서정욱 폭로: 조한창 재판관의 협박 의혹
2025년 4월 10일, 서정욱 변호사가 성창경TV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 4일, 헌재 8대 0 인용)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한창 재판관을 지목했다. 그는 "조한창도 4월 1~2일 사이 좌파 유튜브로부터 아들 병역 특혜와 장모 부동산 신탁 문제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예상(5대 3 또는 4대 4 기각)이 뒤집힌 배경으로, "협박이 탄핵 인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정욱은 "정형식 재판관도 아들 결혼과 법무법인 수임 문제로 협박받았다"는 기존 폭로에 이어, 조한창까지 "외압에 취약한 비리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 판결 전 협박이 집중돼 8대 0 인용으로 급변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한창 의혹: 아들 병역 특혜와 장모 부동산 신탁
서정욱에 따르면, 조한창 재판관의 장인 정동호(전 도로공사 사장, 군부 실세 출신)의 영향으로 아들 형제가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공군 군수 직종에서 집 근처 부대에 배치돼 꿀보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좌파 유튜브가 이를 폭로하며 조한창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한창 장모 구모씨가 부동산 투기로 신탁한 토지를 조한창 부부에게 명의 신탁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제3자에게 다시 넘기며 1억 원을 약속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정욱은 "이는 명의신탁죄(징역 5년 이하)로 불법"이라며 "장모 사망 후 제3자가 1억 원을 요구하며 민주당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협박과 탄핵 인용: 헌재 판결 조작 의혹
서정욱은 "조한창이 윤석열 측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대통령도 이 협박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전 5대 3 기각이 예상됐으나, 정형식·조한창 등 보수 재판관들이 협박으로 입장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년, 8대 0) 당시 유사 의혹과 비교되며, "헌재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헌재 단심 판결에서 재판관이 협박·뇌물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서정욱의 말은, 윤석열가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연결된다. 그는 "정권이 걸린 사안에서 협박과 거래가 있었다면 누가 판결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선과 헌재 신뢰 위기: 재심 논란과 정치적 파장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34~46%)과 국민의힘 후보(김문수, 한동훈 등)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한창·정형식 의혹은 헌재 신뢰를 흔들고 있다. 서정욱은 “재심 사유를 모아 문제 제기하겠다”며 “대통령과 우파 진영이 승복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을 막아야 나라가 산다”는 보수 결집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큰 도둑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서정욱의 비판은, 헌재가 정치적 압박과 비리로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키우며, 대선 판세와 윤석열 탄핵 재심 논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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