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유혈사태 발언 직격: "헌재 협박이자 내란 선동"

이재명의 유혈사태 경고와 정치적 의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경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 충돌과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4월 1일 선고 일정을 확정하며 평의를 마무리한 시점과 맞물려, 기각 가능성이 대두되자 나온 반응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3월 31일까지 “유혈이 낭자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헌재와 여론을 압박했으나, 4월 1일 재판 출석 시 침묵으로 일관한 뒤 추상적 발언으로 선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기각 시 불복과 재탄핵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을 깔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며, 의원직間に

나경원의 직격탄: 헌재 협박과 내란 선동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월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은 “이재명의 ‘국민 충돌과 유혈사태’ 발언은 헌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고약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이재명이 기각 결과를 미리 알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나경원은 “이재명은 탄핵 기각 시 국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압박을 통해 헌법 질서를 도전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 위기를 모면하고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 선동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의 발언은 민주당의 불복 의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선고 전 여야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입법 폭주와 제왕적 의회의 문제 제기

나경원은 이번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에서 찾았다. 그녀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악법을 양산하며 행정부를 무력화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제왕적 의회의 폭주가 사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87년 직선제 헌법 이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과도하게 권력을 강화, ‘제왕적 의회’로 변질됐다는 분석이다. 나경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면제받는다면 대한민국은 급진주의로 빠져들 것”이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해병대 장성들을 소환해 망신을 준 사례를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녀는 헌재에 “탄핵 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진실성을 엄중히 판단하라”며, 입법 과정의 헌법적 결함과 권력 분립 침해 여부를 심사할 책무를 강조했다. 이는 헌재가 단순히 탄핵 사유뿐 아니라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헌재의 역할과 정국 전망

나경원은 헌재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하되, 이는 국익과 미래를 위한 책임감에 기반해야 한다”며 “입법 폭주가 자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위기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헌재가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면 사법부마저 장악당해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각 시 이재명이 사회 혼란을 유발해 식물 정부를 만들고 도피처를 확보하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 찬성 없이는 기각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현재 분위기가 기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각 시 민주당은 불복과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생존, 나아가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방향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