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MBC·KBS·S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착수…요건 미달 시 과감한 퇴출 필요성 제기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본격 돌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5년 4월 2일부터 MBC, KBS, SBS 등 12개 방송사업자와 146개 채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는 방송사업자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심사위원회 심의, 청문,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미디어·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으며,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심사 항목은 공적 책임, 공정성,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의 공익성 등이 포함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를 강조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방침이다.

심사 일정은 4월 2일 SBS와 KBS, MBC를 시작으로 8일 EBS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MBC는 과거 가짜 뉴스와 편파 보도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기에 이번 심사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 MBC를 “민주당 방송” 또는 “민노총 방송”이라며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심사에서 공익성과 공정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과거에도 점수 미달 방송사에 조건부 재허가를 부여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방송사에 대해 과감한 퇴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C의 공정성 논란과 심사 전망

MBC는 그동안 여러 사건으로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2008년 광우병 보도, 2022년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영현백 3000개 구매’ 보도 등은 사실 왜곡과 편파성으로 비판받았다. 특히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법원에서 “특정 대화가 들리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영현백 보도는 비상계엄 이후 전시 대비용 구매였음에도 과장된 학살 의혹으로 연결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러한 사례들은 MBC가 공익성과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민 여론은 “650점 미달 시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방통위는 2017년 MBC가 616점으로 기준 미달이었음에도 조건부 재허가를 부여했고, 2021년 SBS와 KBS 2TV도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강한 의지와 국민적 요구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BC 내부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방송 운영에 과도하게 작용하며 편파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노조 중심의 적폐청산위원회가 반대파를 배제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는 이번 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 체제의 필요성과 대안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논쟁도 이번 심사와 맞물려 불거지고 있다. 과거 KBS와 MBC는 여론 형성의 중심이었지만, 유튜브와 종편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약화됐다. 국민들은 “왜곡·조작 방송에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며 공영방송 체제의 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MBC는 집회 보도에서 참가자 수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며 신뢰를 잃었고, KBS는 수신료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상업 방송과 다를 바 없다면 존속 이유가 없다”며, 점수 미달 시 사업권 회수와 채널 재배치를 제안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거부나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권 회수 시 MBC의 11번 채널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며, 이는 방송 생태계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TV조선이 2017년 653점을 받았으나 공정성 항목에서 104.15점을 기록하며 조작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는 방통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이번 심사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대마불사 관행을 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철저한 심사와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방송 정상화와 국민 기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 정상화는 주요 과제로 거론됐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장악 문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이 교체되며 노조 중심의 지배 구조가 형성된 점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MBC와 KBS는 반대파를 배제하고 편파 보도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기본”이라며, 방송 정상화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 논란 속에서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를 재개하며, 지상파 재허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민 여론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점수 미달 방송사를 퇴출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결단을 촉구한다. 심사 결과는 12월 말까지 나올 예정이며, MBC가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방송사 폐쇄나 사업권 이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