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최종 보고서… 충격적 수법 공개!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최종 보고서… 충격적 수법 공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집값, 소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고 결론 내린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과 함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드러낸 통계 조작의 구체적인 수법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집값 안정' 외칠 때… 0.67%→0.45% '숫자 마사지' 102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주로 집값이 폭등하던 2018년 8월경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67%(연율 41.5%)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들이 직접 나서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확정되지 않은 통계 중간치를 미리 보고받고, "곧 발표될 추가 대책의 효과를 선반영하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통해 통계 수치를 '마사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예산 삭감, 인사 불이익 등의 압박 속에 부동산원은 결국 0.67% 상승률을 0.45%로 낮춰 발표하는 등, 감사원은 무려 102차례에 걸쳐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통계법 위반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감추려… 소득 통계까지 손댔나

통계 조작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통계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자,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통계 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안정' 발언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모두 조작된 통계 보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국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입맛대로 주무른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여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 의원은 비판합니다.

정책실장 줄줄이 재판행… '국가 건강검진 조작' 엄단해야

이번 감사 결과로 장하성 전 실장 등 청와대 정책 라인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22명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국가 경제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하여 정책 방향을 왜곡하고, 특히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간 책임자들에게 실형 선고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던 배경에도 이러한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덮으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자신이 임명한 최 원장 체제 하에서 발표된 감사 결과이기에 그 객관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와 함께 다시는 국가 통계가 정권의 입맛대로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