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권 시나리오? '방첩사·검찰·감사원' 대수술 플랜 공개

이재명 집권 시나리오? '방첩사·검찰·감사원' 대수술 플랜 공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경우, 집권 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계획을 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민주당 집권 플랜'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검찰, 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영상 내용 기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기관들을 '내란의 본산'으로 지목하고, 이들 기관을 해체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적폐청산 시즌 2', 구체적으로는 '내란 세력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우려 섞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방첩사 해체 수준 분리… '내란 뿌리 뽑기' 명분 속 안보 우려

구체적으로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등에서는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 감사관실, 조사본부 등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보안, 감찰, 방첩 등 핵심 기능을 분산시켜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하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개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더 이상 개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고 극단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군의 정보 및 방첩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에 직면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이 급감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감사원 '국회 통제'… 권력기관 손보기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하고 수사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범죄 대응 능력 약화와 국민 불편 가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별 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감사위원 임명 과정에 소위 '사회 각계 인사'(좌파 성향 인사 위주라는 비판)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정부 정책 감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적폐청산 시즌2' 예고? 정치보복 우려와 공수처 강화의 모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러한 일련의 '개혁' 작업은 결국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적폐청산 시즌 2'를 통해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는 검사 인력을 2배로 늘리는 등 오히려 강화하려는 계획은 '말 안 듣는 칼(검찰)은 무력화하고 말 잘 듣는 칼(공수처)만 키우려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영상 내용 기준)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또다시 끝없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