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연인, 실제 임신 중절 확인! '3억 합의금' 둘러싼 진실 공방과 법적 쟁점은?

손흥민 전 연인, 실제 임신 중절 확인! '3억 합의금' 둘러싼 진실 공방과 법적 쟁점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와 관련된 금전 갈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손 선수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연인 20대 양모 씨가 실제로 과거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손 선수 측에 전달했던 초음파 사진 또한 본인의 것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19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손흥민 선수 측이 양씨가 "조작된 초음파 사진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사건의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 씨는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했던 사이로, 당시 손 선수에게 "임신했다"는 사실과 함께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언론을 통해 "사생활 문제로 인한 이미지 타격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양 씨와 손흥민 선수 측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 선수와 결별 후 양 씨는 40대 남성 용모 씨를 만나게 되었고, 용 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손흥민 선수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 씨는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양 씨가 손흥민 선수로부터 받은 3억 원의 성격입니다. 즉, 이 돈이 '임신 사실 외부 비공개'를 조건으로 한 협박에 의한 공갈금이었는지, 아니면 임신 및 임신 중절로 인해 양 씨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합의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금전을 요구한 '방식'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태룡의 김태룡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씨가) 임신과 이후 중절 수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공갈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손흥민 측)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비자발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면 공갈죄(恐喝罪)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그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양 씨와 용 씨의 관계 및 공모 여부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했다면, 형법상 공갈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 실행행위가 필요합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양 씨는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짧게 부인했으며, 용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해 혐의에 대해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양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인 모습과 얼굴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측은 해당 서류철이 공적 물품이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인권 보호 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병원 기록 등을 통해 양 씨의 임신 중절 사실과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만큼, 이제 수사의 초점은 금전이 오고 간 과정에서의 '협박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양 씨와 용 씨, 그리고 손흥민 선수 측 간의 대화 내용, 금전 요구 방식 등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민감한 사생활 이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내외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모든 의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해소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공정한 법적 판단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