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서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판결 논란: 배경과 의미

정교모 성명서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 판결 논란: 배경과 의미

1. 정교모 성명서 발표 배경

2025년 3월 2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시대의 패륜아,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불의의 면죄부를 발급한 자들, 법복을 벗어라!”라는 강렬한 제목으로 시작하며, 법원의 판결이 정의와 상식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성명서 발표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의 협박”을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일부 발언(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결론지었다.

정교모는 이 판결이 법리적 근거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부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협박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사진 확대가 조작이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논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법 분탕”이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이러한 판결이 국민의 법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이재명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에게 부당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법복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그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고,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사실 여부를 떠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인식에 관한 짧고 명확한 표현”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백현동 관련 “협박”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간주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서 한숨 돌리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3. 정교모의 비판과 사법부 불신 논란

정교모는 이 판결을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재판”이 아닌,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로 규정하며 세 가지 주요 비판을 제기했다. 첫째, 재판부가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재명에게 “일시적 면죄부”를 주었다고 본다. 둘째,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셋째, 이들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히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정교모는 재판부가 “상식, 과학, 논리”를 뒤틀고, “홍위병”과 같은 이념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공격한다. 특히, “협박”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법적 해석을 무시한 점,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가 결론을 먼저 정하고 논리를 끼워 맞췄다고 의심한다.

4. 사회적 반향과 논란의 확산

이 사건은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특히 정재오와 이예슬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사법부를 망쳤다”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고, 일부는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 편파성을 의심한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판결을 “법리적 판단”으로 옹호하며,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보수 측을 비판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2심이 1심보다 증거와 논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본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결론은 아직 미지수다.

5. 결론: 사법부 신뢰의 위기와 앞으로의 과제

정교모의 성명서는 이재명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재판부를 “위선과 오만, 음모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다.

앞으로 대법원의 상고심은 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2심이 유지된다면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반대로 파기된다면 사법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교모는 “공론의 법정”에서 재판부를 단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진정한 정의는 법적 절차와 국민의 합리적 판단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부가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극명히 드러내며,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