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위헌·기각 가능성” 민주당, 이완규 막을 뾰족수 없어…결국 한덕수 탄핵 카드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에 민주당 충격: 대응책 난항

2025년 4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큰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 4일) 이후 6월 3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승리 후 헌재를 좌파로 장악”하려던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완규 지명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자 결국 한덕수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국회 192석으로 입법권을 쥐고 있지만, 헌재에서 “위헌”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핵심 측근 정성호 의원은 “한덕수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며 “대선 공정 관리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풍 우려”로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시도: 헌재법 개정과 위헌 논란

민주당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은 국회·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7일 내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명 간주”와 “후임자가 없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임기 4월 18일 만료)을 연장시키고,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법학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한다. 차지호 고려대 교수는 “7일 내 임명 간주는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며 “임기 6년 연장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손인혁 연세대 교수도 “권한대행의 임명을 법으로 제한하는 건 법치에 맞지 않다”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묘책 실패: 인사청문 거부와 권한쟁의 한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상 인사청문 요청이 제출되면 20일 내 심사, 10일 내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해도 30일 후 한덕수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으나, 전문가들은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대통령 몫 지명권은 국회 권한 침해가 아니므로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도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도 “임명을 막아도 소용없다”고 인정하며, 민주당은 “이완규 사퇴 압박” 외에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덕수 재탄핵이 유일한 카드로 떠올랐다.

한덕수 탄핵 카드와 대선 전망: 민주당의 딜레마

민주당은 한덕수를 “대선 공정 관리 무능”과 “윤석열 측근(이완규) 지명”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는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의 권한 오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의원 다수가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역풍 우려”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덕수는 트럼프와 통화(4월 8일)하며 관세 협상 등 외교를 주도하고 있어, 재탄핵이 “국정 혼란”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6월 대선에서 이재명(34~46%)이 선두지만, 헌재 보수 우위(5명)와 “비상계엄 깨우침” 여론은 변수다. 한덕수의 “신의 한수”는 민주당을 “멘붕”에 빠뜨렸고, “탄핵 난발” 이미지가 대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완규 막기”에 실패하며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