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 벌금 1500만원

문재인 딸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 벌금 1500만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영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목이 쏠렸으며, 특히 검찰 구형량과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 훌쩍 넘는 만취 상태… 5년간 불법 숙박업 운영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419% (원문 성창경TV 방송 내용 기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문 씨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도 양평군 빌라, 제주도 한림읍 단독주택 등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을 해 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행위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끊이지 않는 文 가족 의혹… '돈 문제' 비판 집중

문다혜 씨의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본인은 퇴임 후 평산마을 사저에서 책방을 운영하며 수익 활동을 하는 점, 거액의 국가 지원과 경호를 받으면서도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를 관리비 문제로 파양했던 점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옷값 특활비 유용 의혹 등이 계속 수사 중이며,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 활동 지원금 특혜 논란도 여전합니다.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가 유독 '돈 문제'와 관련하여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檢 총장 '문재인 수사 뭉개기'? 언론 편파성 논란과 대선

문다혜 씨의 벌금형 선고와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수사 뭉개기")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영상 내용 기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경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언론 역시 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는 반면, 현 정부 관련 사안에는 집중 포화를 퍼붓는다는 '불공정', '편파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