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부장판사의 전쟁...나머지 2명의 판사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면서 윤대통령 재판에 임하고있다. 2명의 정체를 보니

윤석열 운명 쥔 3인의 판사들… 형사25부 대등재판부 집중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결과의 향방을 결정할 3인 대등 재판부 구성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정제, 박정길 부장판사 등 총 3명의 판사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심리와 판결에 참여합니다. 재판 진행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총괄하지만, 최종 판결은 세 판사의 다수결로 결정되기에 나머지 두 판사의 역할과 성향 역시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희망 '지귀연' vs 우려 '박정길'? 판사 3인 면면과 성향 논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기각하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보수 진영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 속에, 재판 과정에서도 촬영 허가 문제나 포토라인 설정 등에서 비교적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박정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노동 운동 경험' 등이 거론되며 '운동권 판사'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2대 1로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처럼, 판사 한두 명의 성향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대 법대 졸업생인 박정제 부장판사는 비교적 중립적인 '전형적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성립 불가' 주장… 비상계엄 정당성 공방 치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당시 계엄 선포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맞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합헌적 통치 행위였다고 강변합니다. 국회에 진입한 병력이 소수에 불과했고 점거 시간도 짧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과 범여권에서는 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이며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 된 재판부… 법과 원칙 지켜낼까?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들은 '여론 재판',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좌파 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폐 몰이'를 이어가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25부는 사실상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법리 논쟁과 더불어 재판부 내부의 토론과 설득 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재판부가 모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공소 기각 또는 무죄 등 법리에 충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