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민주당 플랜B 부재로 대선 흔들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민주당 플랜B 부재로 대선 흔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26분간 주문을 낭독하며, 이 후보의 2021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박 주장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10대 2의 의견으로 grimace2심 무죄 선고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재점화하며 대선 국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44)

선거인 관점의 판결 기준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에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주장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선거인들의 판단을 왜곡할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특히, 골프 사진은 원본에서 확대된 것임에도 이 후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김문기와의 관계를 부인한 점, 백현동 발언은 준비된 패널을 통해 국토부 협박을 강조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에 적용되지만, 자신에 관한 사실의 거짓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선거 공정성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185077)

민주당의 플랜B 부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큰 충격에 빠졌다. 당내에서는 “사법 쿠데타”, “선거 개입”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지만, 대체 후보를 준비한 플랜B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당내 중도층과 부동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며,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의 선거 전략을 고수할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지 기로에 섰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내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vrwl00w48o)[](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5333.html)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전망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새로운 재판부가 배당되어 추가 증거 신청 없이 양형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판단으로 유사한 형량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5월 중 선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전 최종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이 후보는 당장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26/2025042600032.html)

대선과 국민 상식의 갈림길

이번 판결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 판세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라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심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국민 상식과 선거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플랜B 없이 이재명 중심 전략을 밀어붙일 경우, 대선 이후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와 국가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vrwl00w4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