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과 자승자박 논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과 자승자박 논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2심 무죄 선고를 뒤집었다. 12명 대법관 중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졌다.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재점화하며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의 자승자박과 재판 지연 논란

이재명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아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상황은 반전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다수의 변호사를 동원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전략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본다. 이러한 행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공천을 통한 변호사 보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의 재판 지연은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키운 ‘자승자박’으로 평가되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법치주의를 흔드는 오만함”으로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법원 비판과 정치적 공세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대법관 탄핵과 대법원장 고발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을 국민 여론으로 상쇄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준수하며 신속히 판결을 내렸으나,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붙이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전망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구속되어 추가 양형 심리를 통해 형량을 결정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유사한 형량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명확히 했으므로, 추가 증거 신청 없이 최후 변론 후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는 5월 중 선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후보의 출마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대선과 법치주의의 갈림길

이번 판결은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던졌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이어갈 수 있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434억 원의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유권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의도로 평가되지만, 민주당의 강경 대응은 사법부와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