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판결의 역작용]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조기 대선 안 열린다 - 주진우의 이슈해설

Ep104. [편파 판결의 역작용]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조기 대선 안 열린다 - 주진우의 이슈해설 (2025년 3월 26일, 조회수 228,193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진행하는 ‘주진우의 이슈해설’ 104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과 그 파장을 다뤘어요. 편파 판결 논란과 대법원 반전 가능성, 조기 대선 불가 전망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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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 편파 판결 논란

• 판결 개요:
  • 3월 2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선고.
  • 1심: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협박 주장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징역 1년).
  • 2심: “의견 표명” “주관적 인식”이라며 무죄.
• 주진우 비판:
  • 상식 붕괴: 법은 상식 기반인데, 2심은 논리 비약과 설득력 없는 판결.
  • 특혜 의혹: 전체 사건 중 1.7%만 2심에서 무죄 전환, “특별 대우” 지적.
  • 법조인 반응: 수십 년 경력 검사·판사들의 1심 유죄 판단을 2심이 뒤집어 예측 불가.
• 문제 사례:
  • 김문기 발언: “모른다”는 거짓(증거 명백), 2심은 “인식”으로 축소.
  • 골프 사진: 조작 주장했지만 골프 친 사실 인정, 2심은 “조작” 인정.
  • 백현동: 국토부 협박 없음(공무원 50명 증언), 2심은 “의견 표명”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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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상식 어긋난 사례들

• 위증 교사:
  • 1심: 위증 유죄, 위증 교사(이재명) 유죄.
  • 2심: 위증은 인정, 교사는 무죄.
  • 주진우: “20여 년 법조 경험에서 이런 사례 처음, 논리 이해 불가.”
• 헌재 편파성: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4명 재판관 인용 의견, 상식 벗어남.
  • 한덕수 총리 복귀: 정계선(우리법 연구회) 인용 주장, 예측 불가.
• 결과:
  • 상식적 판결은 예측 가능(김혜경 150만 원, 양문석·이상식 당선 무효 등).
  • 편파 판결은 논리 비약, 국민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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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반전 가능성

• 법리 문제:
  • 1·2심 사실관계·증거 동일, 2심만 법리(의견 표명)로 무죄 강제 적용.
  • 대법원(법률심): 법리 오류 시 뒤집힐 가능성 높음.
  • 특히 백현동: 민주당 법조인도 무죄 불가 판단, 증거(공무원 50명) 명백.
• 검찰 대응 촉구:
  • 상고장 즉시 제출+상고이유서 첫날 제출 → 재판 27일 단축 가능.
  • 대법원 집중 심리 시 신속 판결 예상.
• 영향:
  • 2심 무죄로 이재명 시간 끌기 어려워짐.
  • 대법원 유죄 시 의원직 상실, 사보 리스크 폭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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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불가 전망

• 헌재 상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3월 25일에도 선고일 미정.
  • 6명 이상 동의 필요, 현재 4대 4 또는 5대 3 추정 → 인용 불가.
  • 편파 판결(이재명 무죄, 한덕수·이진숙 탄핵)로 보수 재판관 반발 예상.
• 반작용:
  • “체제·이념 전쟁” 속, 헌재·대법원이 사법 정의 바로잡을 동력 생김.
  • 8대 0 기각 가능성까지 언급, 조기 대선 불발 전망.
• 사보 리스크:
  • 업무추진비·관용차 사적 사용, 쪼개기 후원(쌍방울 9천만 원), 800만 불 대북 송금 의혹 터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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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호소

• 주진우 주장:
  • 2심 편파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헌재도 탄핵 기각으로 조기 대선 막을 것.
  •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해 끝까지 싸울 것, 검찰·대법원 역할 중요.
• 국민에 요청:
  • 실망하더라도 정의 실현 위해 함께해 달라.
  • 상식 기반 법리 의견서 제출로 사법 정의 증명 약속.

여러분, 주진우의 예측과 싸움 의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 운명 가를 시점, 계속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