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장판사 "두 달 內 대법에서 뒤집힙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상식 판결할 것"

 

 

 

 

前 부장판사 "두 달 內 대법에서 뒤집힙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상식 판결할 것" [뉴스캐] - 매일신문 (2025년 3월 27일, 조회수 145,633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신문의 ‘뉴스캐비닛’에서 김익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과 대법원 전망을 다뤘어요. 2심 결과에 대한 법적 분석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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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

• 상황 개요:
  • 3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전면 무죄 선고.
  • 1심: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협박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 2심: “의견 표명” 및 “인식 차원”으로 무죄 판단.
• 김익현 분석:
  • 검찰 대응:
    • 검찰, 판결 다음 날(3월 26일) 상고장 제출,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판결” 표현.
    • 상고기간 7일 중 6일 단축, 상고이유서 즉시 제출 시 20일 추가 단축 가능 → 총 26일 줄이면 “두 달 내 선고” 기대.
  • 법리 문제:
    • 1·2심은 사실심, 3심(대법원)은 법률심. 2심이 법리(의견 표명)로 뒤집어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로 대법원 파기 가능성 높음.
    • “이 정도 판단이면 대법원이 끼어들어 충분히 파기할 사건.”
• 조희대 대법원장 기대:
  •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 상식 기반 판결로 신뢰 회복 목표.
  • 기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강조했으나, 이 사건 1심 2년 2개월, 2심 4개월로 지연 → “늦어도 3개월, 빠르면 2개월 내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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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반박

• 우려 제기:
  • 대법원 지연 가능성: 법리 복잡성, 피고인 측 재판 지연 전략, 서울고법 기록 송부 지체 우려.
  • 기록 송부: 법적으로 14일 이내, 2심 재판부가 고의로 늦출 가능성 걱정.
• 김익현 반박:
  • 기록 송부는 통상 14일보다 빨리 이뤄짐, 고의 지연 시 판사 징계 사유.
  • 이재명, 무죄로 상고 불가 → 27일 지연 권리 상실, 약 30일 단축 효과.
  •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식적 판단으로 신속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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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오히려 다행?

• 논리:
  • 애매한 유죄(벌금 80~90만 원, 피선거권 유지) 시 상고 이유 제한(10년 이상 형량만 해당).
  • 대법원 판단 불가로 “답답한 상황” 우려 → 전면 무죄가 검찰 상고로 대법원 심리 기회 제공.
  • “백현동만 유죄로 쪼개거나 형량 낮췄다면 대법원 갈 길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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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과 이재명 지연 전략

• 상황: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6번 소환 시도, 1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1회 무단 불출석.
  •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 전체 재판: 서류 미수령 26회, 불출석 27회, 기일 변경 9회, 헌법재판소 심판 회부 2회 등 “상상 초월 지연책.”
• 김익현 견해:
  • 공직선거법 1심, 강행규정 6개월인데 2년 2개월 걸림. 구속영장도 “공당 대표” 이유로 기각.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180일 내 처리, 강행규정 아님)은 90일 내 신속 처리 비교, “불공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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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정치적 파장

• 윤석열 탄핵 심판:
  • 변론 종료 후 평의 지연, 4월 18일 문형배 대행 퇴임 전 선고 미지수.
  • 현재 5대 3 또는 4대 4 추정, “인용 불가”로 결론 안 내고 떠날 가능성 우려.
  • “1인 시위 필요”로 강한 비판.
• 민주당 압박:
  • 마은혁 재판관 임명 요구, 철야 농성, 헌재 패싱론(국민투표 파면), 내각 무더기 탄핵 시나리오.
  • 김익현: “산불 피해와 연계는 국민 고통을 흥정 대상화, 경악스러운 발언.”
• 이재명 무죄 영향:
  • 좌파 재판관 압박 강화 vs 보수 재판관 위기 의식으로 원칙 고수 가능성.
  • “문형배, 한덕수 기각은 사유 약해서, 윤석열은 인용 고집할 것”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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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전망

• 김익현 요약:
  • 2심 무죄는 대법원 심리 기회 열어준 “다행.”
  •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식적 판단으로 “두 달 내 뒤집힐 것.”
  • 헌재는 무책임한 지연 대신 정의 실현해야.

여러분, 김익현 전 부장판사의 낙관적 전망과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과 헌재의 행보가 2025년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시점, 계속 주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