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공개 파문... 민주당 "결정적 증거" vs 나경원 "인격 살인" (쟁점 분석)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진 공개 파문... 민주당 "결정적 증거" vs 나경원 "인격 살인" (쟁점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지 판사가 특정 유흥업소에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공개된 사진의 진위와 그 의미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특정 유흥업소의 내부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19일에는 지귀연 판사로 보이는 인물이 신원 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 사진 속 장소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내부이며, 앞서 공개했던 업소 사진과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업소가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지 판사가 이러한 부적절한 장소에 출입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해명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지 판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징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의혹은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지귀연 판사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시작에 앞서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 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항변하며,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 인격 살인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며, "자신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적'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섬뜩한 선언"이라고 그 의도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번 '룸살롱 접대 의혹'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이 과연 지 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가, 아니면 정황에 기반한 '정치적 의혹 제기'인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관이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품위 손상을 넘어, 향응 수수를 통한 직무 관련 부적절한 관계 형성이나 청탁의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제시된 사진 속 인물과 장소가 명확하며, 이는 지 판사의 거짓 해명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은 이를 '실체 없는 의혹',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일축하며, 민주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을 위한 사법부 흔들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정 판사를 겨냥한 이와 같은 공방은 자칫 '좌표 찍기'나 '마녀사냥'으로 비화하여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은 현재로서는 양측의 첨예한 주장과 반박만이 오가는 안갯속 형국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사진들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스모킹 건'이 될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황 증거'로 남을지는 향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나 반박 자료의 등장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공정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에 또 한 번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진실 규명을 통해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단과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고, 사태의 추이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