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충격 글: “탄핵 심리 선고 결과와 폭동 가능성”

 

2025년 3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 결과에 따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연결지은 이 글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위원의 이번 발언은 또다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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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의 경고: 탄핵 결과와 폭동 가능성

김용원 상임위원은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찬성 측이, 인용되면 반대 측이 반발할 것”이라며 “어느 경우든 폭동과 내전 상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론조사상 탄핵 찬성이 우세하더라도, 집회 규모에서 반대 측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파의 열망이 찬성파보다 훨씬 강렬하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찬성파는 탄핵이 무산돼도 격렬한 분노나 좌절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파는 인용 시 분노가 폭발해 대규모 시위나 과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탄핵 반대 과정에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비극이 반복될 수 있고,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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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탄핵 심판

김 위원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인권”이라며, 탄핵 심판이 이 권리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격렬히 대립 중”이라며, “기각 시 찬성파는 윤 대통령이 이미 계엄 선포 후 구속과 50일간의 고초를 겪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보상을 받은 상태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인용 시 반대파의 분노가 폭발해 국민 전체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만 파면된다면, 반대파가 이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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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발언에 대한 반박

김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월 29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 8명을 거명하며 “문형배·정계선 재판관은 결단을,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즉시 선고를,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은 “박찬대의 말이 지극히 맞다”며 “100% 공감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찬대의 발언을 통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탄핵 찬성, 김형두·정정미는 찬성 경향, 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 반대”라는 소문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좌파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소통하며, 박찬대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좌파의 속내는 탄핵 인용이 어렵다면 윤 대통령 복귀를 끝없이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4월 18일(문형배·이미선 퇴임일)을 넘기려는 의도를 간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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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대한 촉구와 결론

김 위원은 헌재에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껏 하라”며 “4월 18일 전 신속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에게 “탄핵 반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것”이라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에겐 “비상한 결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며, 김형두·정정미에겐 “찬성 의지를 굳히되 선고 시기를 앞당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탄핵 기각이 국민 행복추구권에 타격을 주지 않지만, 인용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예리하게 분석하며, 선고 결과에 따른 폭동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