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회 연속 증인 불출석…재판부 “한 번 더 안 나오면” 경고

이재명, 4회 연속 증인 불출석…재판부 “한 번 더 안 나오면” 경고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불출석을 기록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조형우)는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자 과태료를 두 차례 부과했지만, 여전히 출석을 강제할 현실적 방안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법적 책임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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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불출석과 과태료 부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3월 21일, 24일, 28일, 그리고 30일까지 네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첫 번째 불출석에 300만 원, 두 번째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만으로는 소환 효과가 미미하다”며 다음 기일인 4월 7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로 “당 대표 및 의정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해당 사건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조형우 재판장은 “불출석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대장동 관련 피고인 재판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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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고민과 사법적 한계

이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다루며, 대장동 사업 결정 과정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역할 등을 확인하는 데 이 대표의 증언이 필수적이다. 검사 측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7일 이내 감치 등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동규 측 변호인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 해명에 이 대표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점을 고려하며 강제 조치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4월 5일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불가능하다. 재판장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절차와 현실적 문제를 고민 중”이라며, “장시간 심리 마지막 단계에서 불확실한 동의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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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위와 이중 잣대 논란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신속히 체포되고 탄핵 절차가 진행된 반면, 이 대표는 네 차례 소환 불응에도 강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법 앞의 평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신분을 방패로 활용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검사 측은 “재판 공전을 막기 위해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법조계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구인 등 강제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소환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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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재명과 사법부의 대립 격화

이재명 대표의 연속된 증인 불출석은 대장동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절차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4월 7일까지 추가 불출석 시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국회 회기와 불체포특권이라는 장벽 앞에서 실효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국민적 분노와 사법부의 권위 회복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법원 간 대립은 법치와 정치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