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대한 공포 발언 논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대한 공포 발언 논란

2025년 3월 30일,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조회수 18,711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운동 같은 지역적 비극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전형적인 선전 선동”으로 규정한 성창경TV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

---

이재명의 발언 배경과 헌재 상황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된다”며, “제2의 계엄을 의미하며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가운데, 일부에서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야권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다. 성창경TV는 이를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헌재의 기각 결정이 이미 사실상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 2025년 1월 체포 사태를 거쳐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의 결정은 그의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이재명은 복귀 시나리오를 “국가적 재앙”으로 묘사하며 저항을 예고했다.

---

윤석열 복귀에 대한 이재명의 공포와 선동 논란

이재명은 “윤석열 복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군사계엄과 국민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광주가 고립됐을 때의 피해를 상상해보라. 전국이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계엄 사태에서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반론을 무시하고, 복귀 시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성창경TV는 이를 “거짓 선동”이라며, “계엄 당시 피 흘린 사람이 없었는데도 공포를 부추긴다”고 반박했다. 방송은 오히려 “군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를 들며 이재명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한 이재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는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반영한다.

---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와 도덕성 논란

성창경TV는 이재명의 발언을 비판하며 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방송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비리 의혹으로 연루됐고,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토가 도둑질 대상이 되고, 정신병원처럼 변할 것”이라는 과격한 비유로 그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전 세계가 놀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장동 관련 핵심 증인 출석 요구를 네 번째 거부한 상황이다. 성창경TV는 이를 “방탄 국회”로 묘사하며,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으로 규정, 히틀러의 나치당에 비유하며 당내 일극 체제를 비판했다.

---

헌재와 정치적 갈등의 미래

이재명은 헌재에 “윤석열 파면에 신속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마은혁 임명 지연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성창경TV는 마은혁을 “반체제 인사”로 분류하며, “그런 인물이 헌법을 지키는 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4대4 또는 5대3으로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를 뒤집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성창경TV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기각이 명백한데도 시간을 끌며 표결을 회피한다”며, 중앙일보 등 언론의 보도 태도도 비판했다. 방송은 “윤석열 복귀가 현실화되면 이재명과 그 지지 세력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결론: 공포 조장 vs 정치적 생존

이재명의 윤석열 복귀 반대 발언은 헌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의 정치적 불안감을 드러낸다. 성창경TV는 이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선동”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은 복귀를 “국가 존속의 위기”로 프레임하며 저항 의지를 다졌다. 이 공방은 헌재의 최종 결정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향배를 가를 중대한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연 윤석열의 복귀가 현실이 될지, 이재명의 경고가 현실화될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