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민주당 뒤통수..."韓탄핵 발의하면 헌재 2명 지명한다"

정치 갈등 심화: 헌법재판관 임명 둘러싼 여야 대립

헌법재판소 구성 변화 앞두고 격돌하는 여야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임의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임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제법 개정안을 3월 31일 발의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측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시 즉각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형배 재판관과 임의선 재판관의 후임자 인선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최소한 두 재판관의 퇴임 보름 전에 지명을 해야 한다"며 4월 초 지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과 정부 여당의 '맞불 전략'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4월 1일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역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4월 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인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발의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덕수 측은 탄핵 추진 시 즉시 문형배와 임의선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비장의 카드'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 추천으로 지명된 후보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헌법재판소 이념 지형 변화의 정치적 함의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념적으로 보수보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형배와 임의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은 보수 우파 쪽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우려의 목소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행 탄핵 이후에도 후임으로 지명된 권한대행이 마은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줄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순차적으로 지명되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내란이란 꼭 폭력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탄핵을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내란 현행범'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에 6년으로 명시된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민주당 측은 후임자 임명 지연 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 대립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4월 초 여야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