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윤대통령 기각…3명이 탄핵 거부, 1명은 왔다갔다"

 

황도수 교수의 윤석열 탄핵 기각 전망: 헌재 내부 상황 분석

2025년 3월 30일, 성창경TV는 헌법학자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조회수 16,724회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황 교수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헌재의 상황을 분석하며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재판의 불공정성,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를 기각 전망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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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내부 역학: 3명 반대, 1명 유동

황도수 교수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현재 3명이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1명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8인 체제에서 진행 중이다. 황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각하 의견 2명, 기각 의견 1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최소 3명, 최대 4명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인용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각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이들 재판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인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지만, 중도 성향의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의 표가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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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의 배경: 증거와 국민 여론의 변화

황 교수는 탄핵 심판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초기 “탄핵 확실” 분위기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부실한 증거로 인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지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국민 여론이 일부 형성되며 분위기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는 탄핵 인용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봤다.

또한 헌재가 제시된 증거의 신빙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검찰 조서 등 일부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헌재는 중요한 사건의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다”며, 현재 기각과 인용 등 여러 버전이 마련된 상태에서 최적의 선고 시점을 고민 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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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압박과 마은혁 논란

방송은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덕수 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려는 모순된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4월 18일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후임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헌재의 보수화 우려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황 교수의 전망대로 기각이 유력해지자, 민주당은 정형식 등 특정 재판관을 겨냥해 “빨리 결정을 내리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성창경TV는 이를 “다수의 횡포”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법적 논리 대신 정치적 압박으로 헌재를 흔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찬대 의원이 재판관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룹화하며 “5대3 데드락” 상황을 언급한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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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각으로 가는 길, 남은 변수는 시점

황도수 교수는 “헌재가 내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5천만 국민이 흔들리지 않을 시점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재가 이미 법리적 판단을 마무리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선고 날짜를 고르는 단계에 있음을 암시한다. 성창경TV는 “기각이 정답”이라며, 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4월 18일 이후 헌재 구성이 바뀌면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민 여론의 추가 변화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황 교수의 분석과 헌재 내부 상황을 종합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최종 관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