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전자개표 폐지" 국민 청원 폭발…노태악 발표에도 "핵심 비껴갔다" 비판

국민 청원 급등: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폐지 요구

2025년 4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2025년 4월 4일)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 방식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3월 31일 시작된 이 청원은 4월 9일 기준 38,000명을 돌파하며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에 근접했다. 이는 윤석열이 비상계엄(2024년 12월 3일)을 통해 "부정선거 규명"을 시도한 배경과 맞물려,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청원인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의 핵심"이라며, "투표함 훼손, 이동 중 사고, 불투명한 개표 절차로 국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본투표보다 10%포인트 높고,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선거에서 제기된 "배추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의혹과 연결되며, "중국 연계 부정" 의심까지 더해졌다.

청원의 7대 요구: 부정선거 차단 구체안

청원은 7가지 구체적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 투·개표 실시로 "사전투표 후 후보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도 수정 불가"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둘째, 전자개표 방식 전면 폐지와 셋째, 수개표 전환으로 "전자분류기의 조작 가능성"을 없애자는 요구다. 넷째, 투표함 이동 금지와 다섯째, 각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통해 "투표함 이동 중 손대기 의혹"을 차단하자는 제안이다.

여섯째, 투명 투표함 교체로 내부 확인을 가능케 하고, 일곱째, 모든 투표소와 보관 장소에 CCTV 의무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대만 등에서 "당일 투표 후 즉시 수개표"를 실시하며 부정을 최소화하는 사례와 대비된다. 청원인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국민 주권을 왜곡한다면 의미가 없다"며, "AWEB(세계선거기구협회) 수출 전자개표기 논란"을 근거로 들었다.

노태악 발표와 국민 반응: "핵심 비껴갔다"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은 4월 8일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겠다"며 "CCTV 24시간 공개와 수검표 도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이 요구하는 "사전투표 폐지"와 "전자개표 전면 폐지"는 언급하지 않아 "핵심을 비껴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또다시 말로만 퉁치려 한다"고 의심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와 투표인명부 증거 채택을 요구했으나 헌재에 기각당했고, 이는 "부정선거 규명 의지 부족" 논란을 키웠다. 과거 4·15 총선(2020년)과 4·10 총선(2024년)의 "통가리 투표함" 이동 의혹도 반복되며, "선거 결과가 미리 정해졌다"는 극단적 불신까지 제기된다. 노태악의 "공정 관리" 약속은 "예방주사"로 비치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부정선거 논란과 대선 전망: 신뢰 회복의 갈림길

청원 급등은 "부정선거 세력 강력성"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패와 탄핵은 "시스템 장악" 의심을 키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12개 혐의)을 막아야 나라가 산다"며 반대 결집을 노린다. 이재명은 여론조사(34~46%) 선두지만, "비상계엄으로 깨어난 중도·젊은층" 반발이 변수다.

노태악의 발표는 "CCTV와 수검표로 투명성을 높인다"지만, "사전투표 유지"로 근본 해결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선 전 선관위 신뢰 회복 여부는 "부정선거 차단"과 직결되며, "투표함 이동 금지, 수개표 전환" 등 국민 요구가 관철될지가 판세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