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냐 재판이냐? 이재명 '선거운동 핑계' 재판 연기 시도…법원 "검토"

선거냐 재판이냐? 이재명 '선거운동 핑계' 재판 연기 시도…법원 "검토"

안녕하십니까. 현재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국면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 교체 후 재개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5월 재판 일정을 추가하려 하자 이 대표 측이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선거가 먼저냐, 재판이 먼저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선거 임박' vs '사법 정의': 5월 23일 재판 추가 지정 논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부)는 당초 5월 재판 기일을 13일과 27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재판 속도를 내기 위해 5월 23일(금요일) 추가 공판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처음에 "23일 다른 재판이 있다"고 주장해 13일과 27일로 기일이 정해졌으나, 확인 결과 23일 다른 재판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재차 추가 지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단은 "대선 불과 1~2주 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자 막바지인데 예정 없던 재판은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재판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가 사법 시스템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선거는 피고인 개인의 선택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재판 일정에 피고인이 선거운동 일정을 맞추는 것이 순리이지, 선거 때문에 재판을 미루는 것은 사법 질서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주 1회 재판도 버겁다?…새 재판부의 '속도전' 의지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인 역시 "금요일까지 재판을 잡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3일 추가는 그 주에 두 번 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5월에 13일, 23일, 27일, 즉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는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주 2~3회도 가능하지만, 현재 주 1회 진행도 버겁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이전 재판부(김동현 부장판사, 운동권 출신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논란)가 재판을 지나치게 늘어뜨렸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가 23일 추가 지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재명의 '시간끌기' 전략? 사법부도 꿰뚫고 있다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시도는 결국 '시간 끌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내는 이미 사법부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이 대표 측의 '선거 핑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5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사법 시스템의 경종이 울리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사법 시스템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된다면 피고인 스스로 감수해야 할 몫이지, 선거 때문에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등 사법 절차의 칼날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대선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도 사법부도 그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5월 추가 기일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더 이상 선거를 핑계로 한 재판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 시스템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대표가 사법 정의의 심판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