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AI 100조 투자·무료 제공'? "경제 현실 모르는 공상 과학" 맹비판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고 국가가 인재 양성을 책임지며, 국민 모두가 AI를 무료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무지하면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친다"고 직격하며 AI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붓는다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인 경제 원리조차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AI 100조' 공약의 허점: 혁신 없는 투자와 반기업적 발상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은 '돈 개념이 박살 났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국부펀드로 'K-엔비디아'를 키우겠다던 주장처럼,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할뿐더러, 국가 주도의 투자가 과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혁신은 시장 자율 속에서 피어나며, 정부가 성과 책임 없이 돈만 대주는 방식으로는 ChatGPT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K-엔비디아' 성공 시 이익 절반을 국민에게 나누겠다던 발상은 어떤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에 매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규제 완화 없이 돈만 투입하면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발상은 기업 생태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냅니다. 또한 기업에는 친화적인 척하면서 노동계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는 '유체이탈 화법'과 양대노총 등 고착화된 세력에 발목 잡혀 반기업적인 정책만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주 4.5일제의 함정: 현실 외면한 노동시간 단축 논란

AI 공약과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5일제'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총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현행 52시간제조차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처럼, 법을 만들어도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근로자 역시 일자리 상실을 각오하지 않고는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급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수주 일정 준수가 중요한 수출 기업 등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중국, 대만 등 경쟁국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만 노동시간을 줄여 'K-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공상과학적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총 근로시간 유지 기반의 유연근무'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국가가 획일적으로 노동시간을 통제하기보다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 옳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실패 답습하나? 디지털 뉴딜과 타다의 교훈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과거 실패 사례를 답습할 우려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데이터 댐'은 초보적 수준의 데이터 수집에 그쳐 ChatGPT 등장 이후 대부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 투자의 예측 실패와 비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혁신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였던 '타다'를 택시 업계의 반발에 밀려 법 개정을 통해 좌초시킨 사례는 민주당이 혁신보다 기득권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강제 적용시켜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킨 '가사노동자법'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민주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합니다.

'기본' 없는 정책 남발…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가?

결론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정책들은 '기본'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현실에 대한 '기본 상식', 기업 활동과 혁신에 대한 '기본 가치', 그리고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할 '기본 양심'이 결여된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보는 행태(임대차 3법, N번방 방지법 등)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고, 정책 결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 '내란 청산 특별법' 같은 위험한 법안들이 거론되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 집권 시 문재인 정부보다 몇십 배는 더한 정치 보복이 자행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당을 악마화하는 '안티테제' 외에는 제대로 된 비전과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현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