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난투극 아수라장 "내란 정당 해산해" "야 조용히 해" 말싸움·몸싸움

 

격화되는 대선 정국, 본회의장 충돌로 얼룩진 대정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6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공모 정당', '해산하라'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과 삿대질, 몸싸움 직전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뛰쳐나와 충돌하는 '벤치 클리어링'을 방불케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잘못했다', '책임지겠다'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저자세를 보이자, 민주당이 이를 만만하게 보고 공세 수위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란 공모 정당' 발언과 일촉즉발의 충돌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질의 도중 국민의힘을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공모 정당"이라 규정하며 "즉각 해산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격분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자신의 책상을 세게 치고 일어나 김 의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야, 조용히 해!"라고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왜 국회의원한테 손가락질이야?"라고 항의했고, 권 의원은 민주당 의석 쪽으로 넘어가 "내란 공범이라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가슴을 펴고 권 의원을 막아서며 "여길 왜 넘어오냐"고 따졌고, 부승찬 의원은 "자신 있어?"라며 싸울 듯한 태세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여태껏 이렇게 넘어온 건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측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상황은 약 10분간 이어졌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게 양측 의원들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험악하게 대치한 것입니다. 결국 주재하던 이학연 국회부의장이 나서 "의원님들 좀 막아달라", "밖으로 좀 나가달라"고 다급히 중재에 나선 뒤에야 가까스로 육탄전 직전의 상황은 멈춰 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

이날 대정부 질문은 초반부터 과열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날 불출석)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를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훔친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며, 김영배 의원은 "권한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어 대통령직이 공석인 '궐위' 상태이므로,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와는 달리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추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비난 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맞불 작전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내란 공범",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가 반성 없이 대선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자처한 것을 빌미 삼아 공세를 펴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방어 논리 대신 섣불리 사과부터 한 국민의힘의 전략적 실책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관련 질문을 받았다는 점을 두고도 김병주 의원은 "중립적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대행이 외국 정상과 출마를 운운하는 것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고,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때 무언가 거래하고 유력 대선 후보로 말을 들은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전과 사범이 유력 대선 주자"라고 직격하며, 이 대표가 당선 시 재판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선동이자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정의 구현을 촉구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에 달러를 갖다 준 중대 범죄 의혹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관리법 위반을 방조한 정당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회 독재' 비판과 얼룩진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리 국회의 민낯"이라고 개탄했으며, 최형두 의원은 정부 출범 이후 서른 차례가 넘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놀랍다"고 표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가까운 사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실종되고, 상호 비방과 막말, 물리적 충돌 위협마저 감도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국회 내 비정상적인 대립 구도가 정리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