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리 선고 4월로 연기: 문형배 퇴임 전후 시나리오와 불가피한 복귀 전망

2025년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가 3월을 넘기며 4월로 넘어갔다. 헌재가 3월 31일 선고를 위한 날짜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심리 결론이 4월로 미뤄진 것이 확정되었다. 특히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이 다가오며, 이 시점을 전후로 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정치권 분석을 종합하면, 어떤 시나리오를 따져봐도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며, 그의 직무 복귀만이 남았다는 결론이 지배적이다.

3월 선고 무산: 4월로 넘어간 배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재에서 심리 중이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35일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6조에 따르면, 변론 종결 후 30일 이내 선고가 원칙이나, 재판부 협의로 연기가 가능하다. 3월 31일 선고를 위해서는 최소 3일 전 고지가 필요했지만, 헌재는 이를 생략하며 사실상 3월 내 선고를 포기했다.

선고 지연의 주체는 문형배 헌재소장으로 지목된다.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재판부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문형배 소장은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그의 결정이 선고 시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헌재 내부 구도가 윤 대통령 탄핵에 불리하게 굳어지며, 문 소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재 구도: 5대 3 또는 4대 4의 현실

헌재는 현재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내부 평의 결과 찬성 45명, 반대 34명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파로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가 거론되며, 반대파는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의 중도적 입장이 변수로 작용하지만, 현재로선 6명 찬성을 넘기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해 9인 체제를 완성, 찬성표를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은 없다”며 버티고 있어,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이에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4월 18일 전후 시나리오: 탄핵 불가능성 분석

4월 18일 이전: 5대 3 또는 4대 4 구도 유지

문형배 소장이 퇴임 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현재 5대 3(찬성 5, 반대 3) 또는 4대 4 구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찬성 6명을 확보하려면 김형두 재판관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낮다. 문 소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좌파와 우파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독박”을 쓰게 된다. 이에 그는 결정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를 재탄핵하겠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덕수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마은혁 미임명이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 해도,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과반수 의결)을 “2인 이상 협의”로 개정하면 무력화가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례처럼 2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4월 18일 이후: 5대 3 역전 가능성

4월 18일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현재 찬성파 5명 중 2명이 빠지면 3대 3이 되며, 한덕수 대행이 후임 2명을 임명한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되는 이들은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반대파가 5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탄핵 반대 5, 찬성 3으로 구도가 역전되며, 윤 대통령 복귀는 더욱 확실해진다. 설령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보수 재판관 충원으로 인해 6명 찬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절박한 공세와 이재명의 딜레마

민주당은 헌재에 “빨리 선고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줄탄핵으로라도 마은혁을 임명시키겠다”고 강경론을 펼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국무위원 17명 중 과반 이상이 탄핵되더라도, 차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국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재명은 3월 26일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하며 대법원 심리가 6월로 앞당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피선거권 박탈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실패와 맞물려 이재명에게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반격과 문형배의 리더십 논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8일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줄탄핵은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헌재 내부에서는 문형배 소장의 리더십 부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탄핵 심리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문 소장은, 현재 구도가 불리해지자 결정을 미루며 좌우 양측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 윤석열 복귀와 정치적 파장

4월 18일 전후를 따져봐도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5대 3 또는 4대 4 구도는 기각으로 이어지고, 퇴임 이후 보수 재판관 충원으로 반대파가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줄탄핵 공세는 실효성을 잃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몰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정 주도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민주당의 강한 저항과 국민 여론 분열로 혼란은 불가피하다. 헌재의 선고 시점과 후속 조치가 정치 지형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역사는 사필귀정”이라는 방송의 낙관론처럼, 윤석열의 복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