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론 지연에 민주당 공세 격화: “즉시 선고하라” vs 국민의힘 침묵 논란

 

2025년 3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재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수동적 태도를 보이며 “이미 기각이 확정된 상황”이라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의 침묵과 여야의 대립이 국정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초강경 압박: “마은혁 임명과 즉시 선고” 요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3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4월 4일까지 선고가 없으면 국민 화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헌재를 겨냥했다.

이재명 대표도 “헌재 재판관들의 고뇌는 이해하지만,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빨리 판결을 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헌재 내부에서 “4대 4 또는 5대 3”으로 탄핵 기각이 굳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해 6명 찬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침묵을 유지하며 임명을 거부하자, 야권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 내부 상황: “결론은 5대 3 기각”?

헌재는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35일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내부 평의 결과, 재판관 8명 중 탄핵 찬성 45명, 반대 34명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구성으로는 기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대파로 지목된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퇴임 전까지 결정을 끌며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교체될 가능성을 노린다”고 의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 압박을 의식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며 “이미 기각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수동적 태도: “반격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공세에 비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헌재 결론이 4대 4나 5대 3으로 기각이 확실하다”며 낙관론이 퍼지고 있지만, 적극적 대응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줄탄핵은 김어준의 내란 선동에서 비롯됐다”며 고발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헌재를 압박해 즉시 선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과 구속을 당했는데, 기각이 확실하다면 이를 국민에 알리고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선 의원들이 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가 단식이나 행진 등 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고발하겠다”는 선언 외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전략: “줄탄핵과 국민 예방주사”

민주당은 헌재 선고 지연을 활용해 국무위원 줄탄핵을 추진하며 국민 여론을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이미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인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한 추가 공세가 예상된다. 이는 “탄핵이 일상화된다”는 인식을 심어, 기각 시 국민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내각 전체를 마비시키려는 내란”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재의 침묵과 4월 18일 데드라인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중요한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퇴임하면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보수 성향 인사가 충원될 경우 탄핵 찬성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한 대행의 침묵과 헌재의 태도로 볼 때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민의 분노와 정치적 혼란

민주당은 “국민이 헌재의 지연에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이미 “기각이 결론”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이 헌재를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공작”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헌재에 즉시 선고를 요구하고, 내란죄로 민주당을 고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 장악”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구속 논란과 맞물려 국민의힘에 반격의 명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당의 소극적 태도는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도 투쟁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 승부는 이미 기울었나?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헌재 내부 결론은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의미하며, 민주당의 줄탄핵 공세도 법적·정치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헌재가 선고를 미루며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은 압박을 통해 여론을 흔들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잡아 “즉시 선고하라”는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4월 18일 이전 헌재의 결정이 모든 논란을 종결짓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정치적 주도권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