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의 충격 경고: "내각 '줄탄핵'은 내란죄 해당 가능성" 글 삭제 파문

이재명 변호인의 충격 경고: "내각 '줄탄핵'은 내란죄 해당 가능성" 글 삭제 파문

2025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 김필성 변호사가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각 줄탄핵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이는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내부 반발로 삭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민주당 내부의 균열과 함께 정치적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줄탄핵 공세와 김필성 변호인의 경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의 9인 체제 구성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3월 30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겠다”며, 나아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6인 찬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는 3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으로, 이를 위력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형법 제91조에 따른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헌재가 이미 ‘당시 회의 참석 정도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줄탄핵을 강행하면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고했다. 이어 “효과도 없고 내란죄를 초래할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 시스템을 먼저 깨는 것은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글이 민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자, 김 변호사는 곧바로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며 논란을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줄탄핵 전략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필성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재판, 2021년 충북 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민주당과 깊은 연을 맺어왔다. 그의 경고는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의 단면을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의 반격: 내란선동죄 고발

민주당의 줄탄핵 예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9일 “이재명과 김어준을 비롯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줄탄핵은 국무회의를 중단시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로,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이재명과 김어준의 지시에 따른 초선 의원들의 행동은 입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최근 방송에서 줄탄핵을 부추겼다는 점을 들어, 그의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형법 제87조(내란죄)와 제88조(내란선동죄)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준비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공세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줄탄핵의 현실성과 법적 한계

민주당의 줄탄핵 전략은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줄탄핵의 핵심 사유인 ‘마은혁 미임명’이 법적으로 설득력을 잃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현재 국무위원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령을 개정해 의사정족수를 2인 이상으로 조정하면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한덕수 대행이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절박함과 내부 혼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재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려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 찬성을 확보하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이를 거부하며 버티자, 민주당은 줄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가 물러나면 다음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이를 반복하면 결국 임명 압박이 성공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잠시 안도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434억 원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 이재명 체제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필성 변호사의 경고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파장

줄탄핵 논란은 국민 여론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을 파면하려면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지지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한덕수 탄핵 기각 이후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것이야말로 헌정 파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줄탄핵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재가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민주당은 정치적 명분과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내란선동죄 고발을 밀어붙여 법적 공세로 전환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

결론: 헌정 위기의 갈림길

김필성 변호사의 삭제된 글은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줄탄핵 전략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야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윤석열과 다를 바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 반격을 준비 중이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월로 미루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줄탄핵이 현실화되면 국정 마비와 헌정 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필성의 경고대로, 이 싸움의 결과는 “이재명은 감옥으로, 윤석열은 용산으로”라는 극단적 결말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타협으로 봉합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정치가 갈림길에 선 가운데, 국민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