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44명 “의원직 총사퇴·국회 해산” 폭탄 선언: 민주당과의 전면전 돌입

 

2025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한 대행을 상대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맞불을 놓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양측 간 전면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 마은혁 임명과 국무위원 탄핵 위협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성공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95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월 30일을 임명 시한으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을 넘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 시 9인 완전체가 되어 탄핵 인용(6인 이상 찬성)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 초선 44명의 반격: “국회 해산” 카드 꺼내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은 3월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것은 내란 행위”라며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해산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초선 의원들은 “국회가 200인 미만으로 줄어들면 자동 해산된다”는 국회법 규정을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국무회의를 해체하고 행정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선전포고”라며 “이는 국가 전복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강박에 국민이 지쳤다”며 “의원직 총사퇴로 탄핵 쿠데타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통합진보당의 폭력적 시도보다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정당 해산 논란: 법적·정치적 쟁점 부상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 제8조와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경우 해산될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제소하면 된다”며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보수 성향 재판관이 충원되면 해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임명 거부가 헌재의 위헌 판단을 무시한 행위라고 반박하며, 국회 법사위를 열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마 후보자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할 계획까지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를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라며 “명백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의 침묵과 행정부의 대응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반발 속에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 대응과 경제 현안 해결에 주력하며, 국무위원 탄핵 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인 이상 협의로 국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의 “행정부 마비”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그림자: 내란 선동 논란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의 배후로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을 지목하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다. 상의 의원은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IS의 참수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김어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은 혁명수비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이후 대법원 상고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통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 해산의 현실성: 법적·정치적 한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국회 해산” 주장은 정치적 메시지로는 강렬하지만,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법상 의원 200인 이상 유지 규정은 있으나, 헌법에 국회 해산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과거 2016년 야당의 총사퇴 논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의원 수가 줄어도 보궐선거로 충원될 뿐 자동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석(108석)이 총사퇴해도 민주당(169석) 등 야권이 200석 미만이므로, 실질적 해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반응

이번 사태는 여야 간 전면전을 넘어 국정 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심 결집을 호소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끝내려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산불 피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양측의 극단적 대립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 여론도 적지 않다. 4월 18일 헌재 재판관 교체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결론: 헌정 질서의 시험대

한덕수 권한대행의 침묵, 민주당의 탄핵 공세, 국민의힘의 총사퇴 선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시험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 위헌정당 해산과 국회 해산이라는 초유의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오르며, 정치적 해결보다는 법적·제도적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과감한 행보가 국정 안정으로 이어질지, 혼란을 가중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