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했다. 국무회의 멈추게 할 수 없다. 주진우 의원

2025년 3월 28일에 업로드된 성창경TV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영상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한덕수를 다시 탄핵하겠다고 위협한다고 전한다. 나아가 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체를 연쇄적으로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를 지적한다. 이는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을 막고 권력을 잡아 함께 누리려는 계획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영상은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한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세 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이 오히려 당에 불리한 “방화”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대통령령(제3338-2호)에 따라 현재 구성원 과반수(약 18명 중 9명 이상)로 되어 있지만, 이를 두 사람 이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을 바꾸면 단 두 명의 국무위원만으로도 국무회의가 성립돼 법안 심의와 거부권 건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더라도 국무회의가 멈추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상은 이 전략이 민주당의 계산 착오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는 시간 제약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점을 활용하려 했지만,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수 성향의 인물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했다고 본다. 현재 헌재 재판관 8명 중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면 6명이 남고, 여기에 마은혁 등 두 명이 보수 우파로 채워지면 9명 중 6명이 우파 성향이 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는 계산이다. 또한,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법안을 추진해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어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으며,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 비슷한 심판에서 나온 결정과 일치한다. 영상은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 “쇼”를 벌이고 있으며, 초선 의원들이 날짜와 산수도 모르는 무지한 협박을 했다고 조롱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폭망”했고, 국무회의 마비라는 목표도 실패했다고 결론짓는다.

더 나아가 민주당을 “친중·친북”도 아닌 “양아치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며, 국민 생업을 외면하고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에게 연 1억 3천만 원 넘는 세비와 보좌진, 사무실 등 특혜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들을 탄핵하고 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호소한다. 영상은 다음 날(3월 29일 토요일) 많은 인파가 모여 민주당을 규탄할 것이라며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