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연쇄 탄핵, 민주당 해산 사유다 주진우의 이슈해설

2025년 3월 29일에 업로드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영상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행태가 민주당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국회에 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터무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53명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며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건 국무회의 마비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되며, 법률안, 예산안, 중요 인사, 사면 등 정부의 핵심 업무를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멈추면 대규모 재난 예산 집행이나 추경 편성 같은 긴급 대응도 어려워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주 의원은 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짓는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무죄를 항소심에서 받았지만 대법원 상고가 신속히 진행 중이고, 위증교사 사건 등 다른 재판도 4~5월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급해진 민주당이 이런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다고 본다.

특히 4월 18일이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된다. 문형배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그 전에 내리지 못하면 재판관 6명으로는 심리가 불가능해진다. 최소 7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현재 헌재 구도가 5대 3 또는 4대 4로 보수와 진보가 팽팽해, 민주당이 시간 끌기로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에게 SOS를 보낸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는 연쇄 탄핵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느껴질 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주 의원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현재 국무위원 과반수로 정해져 있지만, 긴급 상황을 대비해 이를 두세 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되면 국무위원 몇 명만 탄핵해도 마비되지 않고, 전원을 탄핵해야 효과가 생기는데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요구하고, 거부 시 탄핵, 그다음 최상목, 이주호 순으로 연쇄 탄핵을 해야 하지만, 각 탄핵마다 하루 이상 임명 유예 기간과 72시간 내 표결 시간이 필요하다.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4월 18일까지 20여 일 안에 전부 탄핵するのは 날짜 계산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늘리거나 마은혁을 자동 임명하려 법을 바꾸려 해도, 이는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재난 대응 등 중요한 일을 우선시해야지 마은혁 임명을 최우선으로 할 리 없다고 덧붙인다. 결국 민주당의 연쇄 탄핵은 실효성이 없는 “엄포”일 뿐이며, 계산도 제대로 못 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 상황도 언급한다. 헌재가 과거 한덕수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한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4월 4일이나 11일 선고설이 떠돌지만, 그는 민주당의 폭주가 오히려 김복현, 조한창 등 보수 재판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예측한다. 마은혁 후보도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추천 정계선 재판관의 편파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실제 실행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 지원 모의로 해산된 전례처럼, 민주당이 “묻지마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는 건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그는 이런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사법부와 헌재까지 장악하려 들 거라며, 헌법 기관들이 균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영상은 민주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는 말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