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침묵과 야당의 총공세: 마은혁 임명 논란 속 정치적 격돌

 

2025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필수 요소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 대행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 대행은 이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며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폭탄 발언을 꺼내 들며 민주당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마은혁 임명 논란: 헌법재판소 구성과 탄핵의 갈림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이후 95일째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이후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3월 24일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도 그의 임명 거부가 헌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 8인 체제인 헌재가 9인 완전체로 구성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침묵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파상공세: 재탄핵 카드와 중대 결심 예고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직무 복귀 일주일째인 3월 30일에도 그의 침묵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3월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재탄핵” 사태를 예고하는 것으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한덕수의 침묵: “마음대로 해라”와 민생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이는 민주당의 압박을 사실상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직무 복귀 후 산불 대응, 경제 현안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급한 일부터 추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6일에는 산불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27일에는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업무 관련 가처분을 인용한 전례를 들어, 9인 완전체가 아니어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그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도 임명을 미루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다.

국민의힘의 반격: “위헌정당 해산”과 내란 프레임

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행위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내란”이라며 “위헌정당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 후보자가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 출신임을 지적하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화 정당”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헌법 제8조와 정당법에 근거한 조치로, 민주당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김 장관은 “산불 피해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탄핵만 외치는 민주당은 나라를 위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민심을 자극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계산

민주당의 강경 공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즉각 상고하며 대법원 심리가 앞당겨졌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분석한다. 마 후보자 임명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저항과 국정 혼란: 갈등의 미래

한덕수 권한대행의 침묵과 야당의 공세, 여당의 반격이 맞물리며 국정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민심 결집을 호소하고, 민주당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재탄핵을 추진하며 양측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10조 원 추경을 제안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탄핵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대치는 4월 18일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 대행이 끝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과 위헌정당 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분노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