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위헌 논쟁과 정치적 갈등의 중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위헌 논쟁과 정치적 갈등의 중심

2025년 3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를 맞았지만, 야권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과 야당의 강한 반발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대행의 행보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정부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재가 그의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또 뵙겠다"는 짧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국무회의와 내부 논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헌재의 판단과 야당의 압박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헌재의 두 차례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지난 2월 27일 헌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어 3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파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두 결정에 근거해 한 대행의 침묵을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한 위헌 행위"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헌재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한 대행의 결단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해 한 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3월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이 탄핵될 경우 권한을 승계할 국무위원들에게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초선 의원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의 핵심: 마은혁 임명과 헌정 질서

마은혁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이후 89일째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대통령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 법조계와 헌재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형식적 성격을 띤다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한 대행은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며, 이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야당은 한 대행의 임명 거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의심한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완전체가 된다. 이는 탄핵심판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재를 무력화시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그의 침묵을 "헌정 문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정치적 딜레마

반면,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마 후보자가 과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정치적 행보를 이유로 "헌법 수호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왔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여당의 지지를 유지하면서도 야당의 탄핵 위협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전망

한 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재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 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임명을 선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심화되며 국정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다음 행보는 단순한 임명 여부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