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이은 재판 속 윤석열 탄핵 선고 임박: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

2025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법정에 섰다. 이날은 그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예정된 날로, 오전에는 본인 혐의와 직결된 재판에 출석했으며, 오후에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은 숨 가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침묵과 굳은 표정은 그의 심경을 짐작하게 했고, 이는 단순한 재판 출석 이상의 의미를 띠며 주목받았다.

---

대장동 재판: 출석과 불출석의 반복, 과태료 부과 논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 이날 출석한 재판은 본인의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다루는 공판이었지만, 그는 앞서 민간 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논란을 낳았다. 법원은 지난 3월 24일과 28일 불출석에 대해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31일에도 불출석이 이어지자 법원은 강제 구인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바 없다”며 “의정 활동에 바빠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조계와 여론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핵심적인 인허가권을 행사한 사업으로, “모른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이는 이 대표가 더 이상 재판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

윤석열 탄핵 선고와 민주당의 위기: 4월 4일의 충격파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조기 대선을 유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했으나, 헌재의 조기 선고 결정은 이 전략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인 체제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된다. 민주당은 이들이 퇴임하기 전 탄핵 인용을 기대하며 추가 재판관 임명을 압박해왔지만, 헌재가 4월 4일을 선고일로 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현재 재판관 구성상 4대 4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4대 4라면 기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헌재를 압박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선고 일정은 이들의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위증교사와 선거법 재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확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 준비기일은 본인 출석 의무가 없어 불참했지만,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5월 20일, 결심 공판은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고는 7월 초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434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관련 손실 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검찰은 위증교사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려 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며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사라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

이재명의 침묵과 민주당의 혼란: 끝나지 않은 싸움

이재명 대표는 이날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으나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선거법 상고에 대한 입장은?”, “위증교사 재판을 빨리 끝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장동 민간 업자 재판에 또 불출석할 건가?”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는 그의 평소 적극적인 발언 태도와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탄핵 성공 시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에 도전,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했으나, 4월 4일 기각이 현실화되면 그의 전략은 물거품이 된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당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이 대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결론: 이재명과 윤석열, 운명의 4월을 앞두고

2025년 4월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채 정치적 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반전을 노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재의 4대 4 표결 가능성과 이 대표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 논란으로 인해 그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대장동, 위증교사, 선거법 등 줄줄이 이어지는 재판은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시험대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이 두 인물의 행보에 집중된 가운데, 대한민국 정국은 또 한 번의 격랑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