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상 깨고 평결 조기 마무리…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앞두고 이재명의 한덕수 접촉 시도 배경

헌재, 예상 깨고 평결 조기 마무리…윤석열 탄핵 선고 4일 앞두고 이재명의 한덕수 접촉 시도 배경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초 4일까지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헌재가 4월 1일 이미 평결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 전해지면서, 선고 전 남은 3일은 판결문 다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급하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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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례적 조기 평결: 4일 선고의 의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4월 1일 평결까지 마무리한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다. 헌재는 2024년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2월 25일부터 약 35일간 평의 과정을 거쳤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 재판관이 4월 1일 평의를 열어 각자의 의견을 확정하며 인용(파면), 기각, 각하 중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69일)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63일)에 비해 긴 심리 기간으로, 정치적 민감성과 복잡한 쟁점을 반영한다.

4일 선고까지 남은 시간은 판결문 손질과 절차적 점검에 활용될 전망이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선고일은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협의돼 정해졌다”며 평결 단계와 내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결이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 결과는 재판관 8명 모두에게 공유된 상태로, 인용(6명 이상 찬성) 또는 기각·각하(6명 미만 찰성) 여부가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한다. 이는 외부 압박과 시위를 차단하며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헌재의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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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력 배치와 보안 강화: 헌재 주변 ‘진공 상태’

헌재의 조기 평결과 함께, 선고일인 4일 대비한 보안 조치도 주목받는다. 경찰은 헌재 인근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 휴교, 상점 폐쇄, 노점상 영업 중단 등 초유의 조치로 이어지며, 선고 당일 충돌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헌재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 수준도 강화돼, 4월 1일부터 상시 경찰 동행이 시작됐고, 직원들은 외부 식당 대신 도시락과 전용 식당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보안을 유지한다.

이는 선고 결과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0시 한남동 일신빌딩 앞 집회를 예고하며, 탄핵 인용 시 ‘파면 축하 콘서트’(4일 저녁 7시, 시청역), 기각·각하 시 ‘윤석열 타도 범국민 대항쟁’(한남동 관저 앞)을 계획하고 있다. 헌재가 평결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은 이러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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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한덕수 접촉 시도: 숨겨진 의도

이재명 대표가 3월 31일 한덕수 총리에게 두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긴급히 뵙고 싶다”며 회동을 제안한 사실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초점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응답 대신 오후에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 총리가 떳떳하지 못해 회피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가지 추측은 이 대표가 헌재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에게 헌재 재판관 추가 임명(마은혁 후보)을 압박하려 했을 가능성이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된다. 만약 선고가 18일 이후로 미뤄지고 재판관이 6명으로 줄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추가 임명을 통해 9인 체제를 완성,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이미 평결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한 총리는 이를 눈치채고 회동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3월 26일)와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이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조기 대선 기회가 사라져 그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한 총리와의 회동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막판 협상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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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엇갈린 전망: 인용 vs 기각 논쟁

헌재의 평결이 비공개인 가운데, 여야는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8대 0 인용”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은 “4대 4 기각” 또는 “5대 3 기각” 가능성을 제기하며 탄핵 무산을 점친다. 헌재법상 인용에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4대 4나 5대 3이라면 기각·각하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형배 소장 대행이 과거 진보적 성향 판결로 주목받았으나, 이번 평결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한 점은 결과가 엇갈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부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3월 24일, 기각 5·인용 1·각하 2)이 윤 대통령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책임 여부 등 쟁점이 달라,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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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운명의 4일과 정국 전망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 이번 선고는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 사건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기각·각하 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재명 대표의 한덕수 접촉 시도는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는다.

헌재의 조기 평결은 외부 압박을 차단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치적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복귀 시 국정 안정화를, 민주당은 파면 시 이재명 중심의 정국 재편을 노릴 것이다. 4일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