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탄핵 선고, 결국 독이 된 마은혁 카드

4월 4일 탄핵 선고, 결국 독이 된 마은혁 카드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하며 정치권에 또 한 번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2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잠잠했던 여론은 이제 선고 결과에 따라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보여준 집요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당에 독이 되는 ‘자충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마은혁 카드가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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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과 인민노련: 논란의 뿌리

마은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의 과거 이력, 특히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에서 비롯된다. 1987년 결성된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조직으로, 80년대 후반 수도권 최대 노동운동 단체로 성장했다. 인천이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운동권 학생들이 공단에 위장 취업해 노조 설립과 파업을 주도한 배경 속에서, 인민노련은 강경 반미·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했다. 이들의 강령에는 “미국이 광주에서 2,000명을 학살하도록 지원했다”, “한국전쟁은 미국 때문에 시작됐으며 수백만 민중을 죽였다”는 등의 주장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과격한 선동으로 평가받는다.

마은혁은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전향했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법조계에 입문했다. 전 인민노련 동료였던 신지호 전 의원은 그를 “조직 내 골수”로 기억할 정도였다. 이런 배경은 그가 판사 시절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9년 민주노동당(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해 약식 기소된 사건에서, 마은혁은 “민주당 당직자는 기소하지 않고 민노당만 기소한 것은 차별”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맡은 사건 외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배한 결정으로, 상급심에서 뒤집혔다. 또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 후원을 해 경고를 받은 사례도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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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마은혁 집착: 왜 그랬을까?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2월 25일 종결됐고,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평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연이어 탄핵하며 마은혁 임명을 압박했다. 이는 장기적 전략,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헌법소원 대비용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항소심에서 3월 26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과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이 헌재에 합류하면 이재명 관련 헌법소원(예: 공직선거법 위헌 여부)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확실한 한 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을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덕수·최상목 대행 역시 그의 과거 이력과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는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3월 24일, 기각 5·인용 1·각하 2) 이후에도 이어졌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을 각하한 두 재판관(의결 정족수 200인 주장)은 이후에도 동일 논리로 기각·각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이라며 협박을 지속했고, 급기야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시 7일 후 자동 임명 간주)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초유의 발상으로, 헌정질서 파괴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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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된 마은혁 카드: 역풍과 결과

민주당의 마은혁 전략은 결과적으로 당에 부메랑이 됐다. 첫째, 헌재가 4월 1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4일로 확정한 시점은 민주당의 ‘줄탄핵’ 협박 직후였다. 이는 헌재가 “마은혁을 어떤 경우에도 투입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8인 체제로 이미 평결이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 논란은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의 과도한 압박은 헌재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기각·각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둘째,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은혁 카드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 이재명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4월 18일 만료)를 연장하려는 법안 추진은 위헌 논란을 키우며 국민 여론의 반발을 샀다.

셋째,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마은혁의 인민노련 이력을 집중 조명하며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을 옹호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지지율이 37% 수준으로 회복되고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민주당의 마은혁 집착은 오히려 보수 결집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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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이후: 정치적 파장과 전망

4월 4일 선고는 인용(파면) 또는 기각·각하(직무 복귀) 중 하나로 결론 날 것이다. 인용 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기각·각하 시 윤 대통령이 즉시 복귀한다. 현재 헌재 8인 체제에서 4대 4 또는 5대 3 구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결과는 예측 불가다. 다만, 마은혁 카드가 불러온 역풍은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며 향후 정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마은혁을 통해 헌재를 장악하려 했으나, 이는 헌정질서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예의도 개념도 없는 법 장난질”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는 이재명 중심의 정치가 한국 정치를 “추잡한 주먹 싸움”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를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결국, 마은혁 카드는 민주당에 단기적 이득 대신 장기적 손실을 안긴 ‘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4일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의 운명을 넘어, 한국 정치의 품격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치의 타락과 추락이 끊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