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땐 개헌론 제기 가능성" 벌써 탄핵 기각을 전망하며 개헌에 불지피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조선일보의 전망: 복귀와 개헌론

탄핵 선고 D-3, 조선일보의 기조 변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가운데, 주요 언론의 보도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조선일보는 4월 1일자 기사에서 “윤 복귀 땐 개헌론 제기 가능성… 파면 땐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라는 제목으로,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그 이후의 정치적 청사진을 상세히 다뤘다. 반면, 파면 시에는 헌법 제68조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만 기계적으로 언급하며 구체적 전망을 생략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후속 계획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평의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점을 들어 내란죄 성립 여부와 증거 판단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고 결과가 예측 불허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복귀 시 최우선 과제: 대미 외교와 통상 압박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국발 통상 압박 해결을 꼽았다.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로서는 정상급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나 직접 면담을 통해 대미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밝힌 국정 운영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상급 외교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밀월 관계, 북한군 포로 문제 등 대북 외교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예측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외교적 과제가 복귀 후 윤 대통령의 주요 어젠다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외치 중심 행보를 부각시켰다.

개헌론 부상: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나

조선일보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론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며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이를 인용하며, 복귀 후 윤 대통령이 내각제나 책임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87년 체제의 대통령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개헌 약속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해체와 새로운 지도부 구성도 이 과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헌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정국 운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반발과 정국 전망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복귀 시 야당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헌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헌재가 헌법 수호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윤 대통령 복귀가 현실화되면 정국이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일보는 야권 일각에서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갔다”며 현실적으로 정권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도 소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시 비대위를 해체하고 정상 체제로 전환, 대통령의 개헌과 외교 어젠다를 지원하며 정국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기사 흐름을 통해, 그의 복귀 후 과제를 상세히 다루며 개헌과 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헌재의 최종 결정이 변수로 남아 있어, 선고 이후 여야의 행보와 국민 여론이 정국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