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반대한다"며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했지만 금융위원장이 만류"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와 사의 표명 논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이복현의 반발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약 100만 개 법인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2600여 곳에 한정돼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요구했다. 이에 한덕수 대행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복현 원장은 앞서 “주주 가치 제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부권 행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현실화되자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만류로 인해 즉각 사퇴는 보류된 상태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 내 갈등을 드러내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배신자 논란 속 이복현

이복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분류돼 왔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그는 2022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며 금융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에서 그의 행보는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상법 개정안 논쟁에서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와 여당에 반기를 든 것은 ‘배신’으로 비판받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를 신뢰하며 중용했는데,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복현은 4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으나,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상황을 이유로 만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뱉은 말이 있다”며 책임감을 강조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취를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미룬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그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낳으며, 윤 대통령 복귀 시 정계 개편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금융당국의 엇박자

상법 개정안 논란은 금융당국 내부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복현은 지난 3월 28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이며, 주주 보호 논의를 후퇴시킨다”는 의견서를 보내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공통 목표를 지닌다”며,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엇박자는 4월 1일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 이복현의 강경한 태도는 금융당국 내 리더십 충돌로 비화됐다. 그는 거부권 반대 입장을 관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으나, 결국 거부권으로 무산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복현의 사의 표명은 이 갈등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 복귀와 정국 전망

이복현의 거취 논란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을 예고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이복현을 비롯한 ‘배신자’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론과 대미 외교가 주요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내부 반발과 야당의 불복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복현은 “4일 선고 결과를 보고 대통령에게 최종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자신의 운명을 윤 대통령의 손에 맡겼다. 그는 “주주 가치 보호는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였다”며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자신의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야망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한덕수는 거부권 행사 후 열린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이복현의 사퇴와 정국 재편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