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민주당의 침묵과 멘붕
헌재의 신속한 결론과 민주당의 당혹감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으나, 4월 1일 결론을 공식화하며 세부 수정만 남겨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야당의 강한 압박과 여론전을 의식해 조기에 결정을 내리고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선고 전 결과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초기의 강경한 분위기와 달리 당혹감과 침묵으로 얼룩졌다. 당초 민주당은 8대 0 인용을 확신하며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준비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기각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정청래의 평소 태도로 보면 인용이었다면 벌써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라며, 그의 침묵이 불안한 조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헌재의 신속한 결론은 민주당의 전략을 뒤흔들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청래와 이재명의 침묵, 정보 채널의 신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헌재와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가진 핵심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4월 1일 이후 주요 회의에 불참하고, 페이스북에 재보궐선거 관련 짧은 글 하나를 올린 것을 제외하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그가 선고 전 헌재 내부 기류를 파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가 전날부터 표정이 어두웠고, 회의 불참은 결과를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3월 31일 재판 출석 시 굳은 표정으로 일체 발언을 삼갔다. 그간 이재명은 “세월호 43명, 5·18, 12·12”를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덕수 대행에 연락을 시도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선고 발표 직전 갑작스레 잠잠해졌다. 당내에서는 이재명과 정청래가 헌재 변호인단 공동대표인 김남국 의원을 통해 기각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들의 침묵은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며, 당 지도부의 멘탈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민주당의 전략 후퇴와 내부 혼란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을 추진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주장하며 헌재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선고 일정 확정 후 이러한 강경 노선이 급격히 수그러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고, 조정식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재탄핵을 말한 적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4월 4일이 법치주의가 바로서는 날이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메시지만 남겼다. 이는 민주당이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하고 후속 대응을 준비 중임을 암시한다. 당내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의원 전원이 사퇴로 맞서야 한다”며 극단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오히려 당의 혼란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탄핵 지지 서명 운동과 의원 비상대기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론 인터뷰를 피하며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이는 8대 0 인용을 기대했던 초기 자신감이 무너지고, 이재명 중심의 조기 대선 전략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기각 시나리오와 민주당의 위기
만약 4일 선고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며, 의원직 상실과 감옥행 가능성이 커진다. 당은 434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비명계의 반발로 지도부 붕괴 위험이 고조될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으나, 기각 시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6명 이상 인용에 실패하면 기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8인 체제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막판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고, 이는 기각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 시 심판받는 위치로 전락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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