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불복 선언한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의 승복 발언 변천사와 불복 선언

2025년 4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재명은 지난 3월 채널A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쩌겠느냐”고 말하며 공정한 심판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그러나 4월 1일 영등포 소상공인 연합회 간담회에서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기각 시 윤 대통령이 먼저 승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본인은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이중적 태도가 탄핵 기각에 대비한 재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으로 의원직 상실과 구속 위기에 처해 있어, 탄핵 정국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가 4월 1일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일을 확정한 가운데, 이재명의 발언은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감과 강경 대응으로 전환된 신호로 보인다.

민주당 측근들의 강경 발언과 압박

이재명 주변 인사들도 불복 의지를 강화하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4월 1일 YTN 라디오에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8대 0으로 인용할 것”이라며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는 ‘사(死)’가 세 번 들어간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재판관이 있겠느냐”며 “그런 재판관은 역사적 죄인, 제2의 이완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기각 시 강한 반발을 예고한 발언으로, 박지원이 국정원장 출신으로 정보 채널을 통해 기각 가능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은 역사에 죄인이 되고 법조 생활에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 인용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당이 기각 결과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유혈사태’ 경고는 헌재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와 내부 혼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선고 전까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지만, 실제로는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당은 3월 31일 “4월 4일까지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라”는 공지를 내렸으나, 이재명과 측근들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은 최고위원회 후 “헌재는 영향력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도, 불복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는 당내에서조차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각 시 재탄핵을 추진하거나 장외 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본다. 그러나 이재명의 재판 일정과 당내 비명계 반발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불복 선언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이라며, 현재 분위기가 기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민주당의 강경론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각 시 정국 전망과 민주당의 위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중대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은 “기각 시 무법천지가 된다”며 유혈사태를 경고한 바 있어, 불복 선언이 현실화되면 정국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헌법 부정”으로 규탄하고 있다.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이재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구속 위험에 처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탄핵 추진이나 퇴진 운동을 논의 중이나, 시간적·정치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과 김용민의 과격 발언은 당내 강경파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당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헌재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의 운명을 넘어,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불복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