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미정

 

야권의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에 상정되다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바 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이날이 그 첫 번째 기회였다. 야권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주요 사유로 내세웠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최 부총리의 임명 거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쇄적인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본회의 보고는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야권의 강경한 입장이 국회에서 공식화된 순간이다.

탄핵 사유와 야권의 공세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에는 여러 구체적 사유가 포함됐다. 첫째,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법으로 판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명시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간주된다. 둘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전달받아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서명을 거부했으나,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한 점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를 거부한 점도 사유로 제시됐다. 야권은 이를 “헌법 질서를 능멸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국정 파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야권은 최 부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으로 보고, 연쇄 탄핵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표결 시점의 유동성과 정치적 변수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즉,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르면 4월 3일, 늦어도 4월 5일까지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표결 시점은 유동적이다. 이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종료되며, 탄핵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인용되면 최 부총리 탄핵이 추가 동력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 과정을 거친 뒤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 최 부총리 탄핵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현재 여야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처럼 표결 시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 전망과 탄핵의 파장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는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파괴 테러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줄탄핵이 국가를 거덜낸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정권을 잡으면 피의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반면, 야권은 헌법 수호와 국회 권한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되면, 최 부총리는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 대통령 선고 결과에 따라 탄핵안이 무력화될 수도 있어, 야권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안이 1987년 헌법 체제 하에서 제왕적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의 연장선으로 보고, 근본적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의 운명뿐 아니라, 최 부총리 탄핵과 정국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