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뒤늦은 충격 발언

침묵 깨고 나온 이재명의 원론적 발언

2025년 4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재명은 그간 “제주 4·3”, “12·12 사태”를 언급하며 “유혈사태가 날 것”이라 경고했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이날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원론적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헌재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에 합당한 판정을 하리라 믿는다”며 “헌법은 법 위의 법이고,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추상적 메시지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기각 가능성을 감지하고 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은 3월 31일 재판 출석 시 침묵을 지켰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주요 회의에 불참하며 당내 혼란을 드러냈다. 이재명의 발언은 기각 시 불복을 암시한 박홍근 의원의 강경론과 대비되며, 당내 엇갈린 반응을 보여준다.

이재명의 발언 배경과 정치적 계산

이재명의 이번 발언은 그간의 강경 노선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영향력과 인품이 뛰어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지만, 구체적 언급은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기각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헌재가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되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4대 4로 기각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재명의 전략적 후퇴를 압박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북 송금 사건 등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이 기각 시 재탄핵이나 장외 투쟁을 준비하며 혼란을 조성,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 내부 혼란과 이재명의 리더십 위기

이재명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의 혼란을 반영한다. 그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존속의 기초”라며 헌법 존중을 강조했지만, 이는 본인이 재판에서 법원 출석을 네 차례나 거부하고 과태료를 받은 행적과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당내에서는 정청래가 침묵하고, 일부 의원들이 불복 의지를 드러내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은 이재명의 발언을 “헌재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라며 “기각 시 사회 혼란을 유발하려는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의원들에게 여의도 비상대기를 지시했지만, 기각 시 당내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항소심 무죄로 잠시 숨통이 트였던 이재명은 6월로 앞당겨진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이재명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마저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각 시 정국 전망과 이재명의 운명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대한 기로에 선다. 나경원은 “헌재가 입법 폭주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재명은 기각 시 혼란을 조성해 정치적 도피처를 만들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헌법재판관들이 합당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헌재에 대한 신뢰를 표했지만, 이는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며, 이재명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압송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 찬반 집회에서 보수층에 비해 열세를 보이며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재명의 발언은 멘붕 상태에서의 자백으로 해석되며, 기각 후 당내 분열과 지지층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헌재 선고가 그의 최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