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본재판 9개월 동안 진행 안 돼, 전형적인 '재판 지연'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 사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본재판이 열리지 않아 '전형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측의 법관 기피 신청과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며 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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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의 재판 재개와 지연 논란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4월 23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약 4개월 만의 재판 재개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 이재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전산 입력했다가 삭제하며 혼선을 빚었다. 법원 관계자는 “이화영 피고인 기일 입력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이재명 기일이 잘못 지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재판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9개월 동안 본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그간 네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이는 정식 재판 전 변호인과 검찰이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에 불과해 이재명은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열람·복사를 못 했다”며 시간을 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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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과 송달 거부로 중단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은 이재명 측의 법관 기피 신청과 송달 거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측은 담당 재판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을 들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은 중단됐고, 법원은 지난 2월 11일 이를 각하했다. 그러나 각하 결정문 송달 과정에서 이재명은 “폐문부재”(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이유로 한 달간 여섯 차례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집행관이 세 차례 방문 끝에 3월 28일 여덟 번째 시도 만에 전달에 성공했다.

민주당 이근태 법률대변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술책”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1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도 이화영의 법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불공정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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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과 혐의

이 사건은 2019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북한에 지급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총 800만 달러, 약 100억 원)를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은 이를 통해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이익과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화영은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측은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의 기피 신청 각하와 재판부 교체(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 등 3명 전원 변경)로 변론이 재개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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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논란과 정치적 파장

이재명은 대북송금 외에도 대장동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네 차례 불출석하며 과태료(300만 원, 500만 원)를 부과받았다. 이런 행태는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질서를 교란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긴급 체포된 것과 달리, 이재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재판이 4월 23일 재개되면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재명 측의 추가 지연 전략과 헌재 탄핵 심판 변수가 얽히며 사법 절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UN 제재 가능성과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