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몰락은 끝나지 않았다 (한문도 교수 2부)

### 정부가 건설사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건설사 지원책이 금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상승과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서울의 미분양 고급 아파트와 미완성 공사 현장은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PF 사태와 한계에 봉착한 건설사들의 어려움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금리 상승이 비즈니스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조달을 위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은 1~2년 내에 모든 이익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관의 경우 12%에서 14%에 이르는 고금리, 그 외의 기관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인해 대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잠재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잠재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주택 정책의 투명성 부족
건설사들은 높은 주택 가격과 분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가격 인하와 금융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시장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H가 택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건설사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
주택 가격은 국민 세금을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판매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 변동하는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선호 지역의 분양가가 높아 향후 다른 지역의 시장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분양 물량도 상당수 존재해 최대 20억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팔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하향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의 복잡성
부동산 가격 책정 및 판매 전략은 종종 주택 소유주에게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자본주의 논리는 후회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과 투기는 부동산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구매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아파트 청약 활성화와 같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허위 청약률 및 계약 체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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