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개헌 카드', 대한민국 미래 설계인가 '푸틴식 장기집권' 노림수인가?

이재명 대표 '개헌 카드', 대한민국 미래 설계인가 '푸틴식 장기집권' 노림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며 정치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개헌 구상이 과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인지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가지 핵심 내용을 담은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및 직계가족 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 그리고 수사기관 및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등입니다. 이는 현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상당 부분 국회로 이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외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 기관 신설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은 임기 5년간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누리려 한다는 점에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와 '푸틴식 장기집권' 우려, 국회 권한 강화의 명암

가장 큰 논란은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첫 임기를 마친 후, 소위 '꼭두각시 대통령'을 내세워 한 번의 대선을 건너뛰고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이 활용했던 장기 집권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권한 대폭 강화안 역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할 경우, 행정부가 무력화되고 '식물 대통령'을 만들어 언제든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31번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2024년에만 특검법을 15건 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에 31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가의 수십 년 대계를 보고 만들어야 한다. 본인은 현재 대통령 권한을 다 누리고 다음 대통령부터 힘을 빼자고 하면 논의 시작부터 싸움판이 될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균형 있게 구현할 고민 없이 대통령 한 명의 행태를 이유로 권한 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적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정치 평론가들은 이러한 권력 구조 개편이 자칫 의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과 사법리스크 방탄 의혹

이 대표의 개헌안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통령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금지 제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 자신은 현재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두고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재직 중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전 시작된 재판도 재직 중 중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 정국 돌파용 카드?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대선에서 개헌을 약속했지만, 임기 중 강력한 동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전례를 볼 때 이 대표의 개헌 추진 진정성에도 물음표가 찍힙니다.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로, 정부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의 국민투표, 2030년 새 헌법으로 첫 대선 및 지선 동시 실시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에서 균형 잡힌 개헌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이 대표가 집권 후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개헌을 '정국 돌파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시 대연정 카드를 꺼냈던 것처럼, 개헌안이 다시 한번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이번 개헌안이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되거나, 야당의 반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안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