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청탁 혐의’ 김만배 1심 실형→2심 무죄: 사법부 논란 재점화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1심 뒤집힌 충격 판결

2025년 4월 7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1심 징역 4년 6개월에서 무죄로 전환되었다.

검찰은 2012년 김만배가 최윤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2013년 1월 반대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봤다. 대가로 최윤길은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며 성과급 40억 원과 급여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최윤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만배의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사법부 판단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 신뢰 붕괴: 뒤바뀌는 판결과 국민 분노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최근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 사례로 기록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 4일, 헌재 8대 0 결정)과 이재명 관련 재판에서도 상식과 다른 결과가 이어지며, 국민 사이에 "사법부가 장악되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만배는 법조계에서 ‘마당발’로 불리며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로, 1심 실형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은 "사법부가 돈과 권력에 휘둘렸다"는 비난을 부추겼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 무죄)과 EBS 사장 신동호 임명 정지 가처분(서울중앙지법, 2025년 3월 가정) 등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논란을 일으켰다. EBS 사장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결정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화되었고, 이는 헌재가 "2인 체제 인정" 판결을 내린 것과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일관성을 잃고 정치적 압력에 흔들린다"고 우려하며, 김만배 무죄 판결이 "사법 신뢰 붕괴의 결정적 사례"로 남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만배와 사법부: 로비 의혹과 판결 뒤집기의 배경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싼 청탁과 뇌물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되었다. 1심은 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제되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전환된 배경에는 "최윤길의 부정행위 입증 부족"이라는 재판부 논리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김만배가 법조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결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낳았다. 과거 이재명 재판에서도 유사한 뒤집기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법부 내부 로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수원고법 재판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국민 상식과 괴리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 정형식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 의혹과 연계되며, "사법부가 외압이나 협박에 굴복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정형식 재판관 아들의 변호사 활동과 관련된 루머도 떠돌며, "판결 뒤에 거래가 있다"는 의심을 키웠다. 이는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국민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영업자 시사점: 사법부 위기와 정치 혼란의 교훈

김만배 무죄 판결은 자영업자들에게 사기 광고처럼 다가올 수 있다. 법치가 흔들리면 경제적 신뢰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재명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에서 "정진상·김용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을 반복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문수·홍준표·안철수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통합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0.73% 차 접전(2022년 대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법부 논란은 "비상계엄으로 각성한 20~30대 중도층"을 자극하며 대선 판세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들은 "법과 상식이 지켜져야 생계도 안정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법부가 미쳤다"는 비난 속, "판결 뒤집기와 로비 의혹"은 대한민국 최대 위기로 현실화되고 있다. 6월 대선 전 사법부의 공정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재명과 김만배 같은 인물이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이는 정치·경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