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출마설 부인 속 민주당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한덕수 출마설에 선 긋기: 국민의힘 내부 기대와 대조

2025년 4월 8일,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이 화두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8대 0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잃은 이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려면 대조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며, 50년 경력의 경제·통상 전문가인 한덕수를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대비되는 청렴 이미지로 평가했다. 한덕수는 주미대사, 무역협상본부장,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며 좌우파 정부를 모두 경험한 정통 관료로,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도 통합 주자로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한덕수는 4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기자들에게 "대선이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말라"며 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며, 70대 중반 나이에 더 이상 공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날 한덕수를 직접 만나 설득했으나, "출마 자체를 생각해본 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한덕수가 정치적 야망 대신 관료로서의 책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기대와 대조를 이루며 대선 국면에 변화를 예고했다.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 한덕수의 기습 결정과 민주당 반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정치권을 놀라게 했다. 이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두 재판관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덕수는 "대선 관리와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중 "한덕수가 대통령인 듯 착각한다"고 비판하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덕수의 지명이 헌법재판소와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는 "내란 잔존 세력이 헌재를 장악하려 한다"는 비난이 터져 나왔고, "공수처가 이완규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이완규가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력과 연관된 의혹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가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지명 철회 요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덕수의 기습 결정은 대선 전 헌재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법적 쟁점과 정치적 계산: 한덕수 지명권의 정당성 논쟁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지명은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섰다. 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으며, 권한대행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다. 그러나 대통령 몫 지명은 권한대행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6월 3일 당선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며, "한덕수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공백 방지와 헌재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의 지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한정된다"는 의견과 "국정 안정성을 위해 행사 가능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한덕수의 행위가 위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당사자가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청구 주체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며, "한덕수의 지명은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덕수의 정치적 중립과 이재명의 대선 전략 간 충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 시사점: 대선 혼란 속 한덕수의 선택과 정치적 파장

한덕수의 출마설 부인과 재판관 지명은 자영업자들에게 사기 광고처럼 혼란을 안길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홍준표·안철수 등이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 러시를 맞았고, "한덕수 없이도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찾겠다"는 분위기다. 이는 윤석열 탄핵 후 과거 탈당 사태와 달리 당내 통합 의지를 보여주며, "0.73% 차 패배(2022년 대선)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편, 한덕수의 지명 결정은 "비상계엄으로 각성한 20~30대 중도층"을 자극하며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헌재 공세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와 맞물려, "한덕수 탄핵 역풍" 우려를 낳는다. 자영업자들은 "정치 혼란 속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한덕수의 "대선 불출마와 국정 안정" 선택은 정치적 중립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항마 필요성"을 강조한 국민의힘과 "권한 남용"을 비판한 민주당의 갈등은, 6월 대선 전까지 사법·정치적 논란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는 "자영업자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 경쟁"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대선 국면에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