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변호사, 국회 측 대리인에 폭탄 발언 “끼리끼리 잘 챙겨주네요. 부럽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에 투입된 법률 대리인 비용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025년 4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가 그간 탄핵 소추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대리인 비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건의 탄핵 소추에 총 4억 6천만 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만 10개 법무법인에 각 1100만 원씩, 총 1억 1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9900만 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4400만 원 등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자신들과 친화적인 법률가들에게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국회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과 특정 집단에의 편중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 세금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의 직격탄 발언

이 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4월 3일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를 겨냥해 폭탄 발언을 남겼다. 김 변호사는 SNS에 “끼리끼리 잘 챙겨주네요. 부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국회가 민주당과 친화적인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몰아주고 돈을 챙겨주는 공생 관계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총 간첩 변론하는데 국회에서도 잘 챙겨주시네요”라며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소추인단 대리권 4건을 맡아 5500만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사건 모두 기각이었죠”라며 패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챙긴 점을 꼬집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40대 젊은 여성 변호사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 번복 사건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 했고, 헌재 심판에서 문형배 재판관에게 “대통령 질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따져 묻는 등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국회와 특정 법률가 집단 간의 카르텔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법 카르텔과 공생 관계 비판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은 국회, 민주당, 민변, 헌법재판관, 검사 등이 얽힌 사법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노희범 변호사가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약하며 “8대 0 인용”을 자신한 방송 발언을 언급하며, 그 배경에 국회와의 돈독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 탄핵 등 여러 사건에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며 국회 측은 연패를 기록했지만, 대리인들은 여전히 보수를 챙겼다. 김 변호사는 이를 “줄 잘 서볼 만 하네요”라며 비꼬았고, “돈의 힘은 위대합니다”라는 문구로 공생 관계의 핵심을 짚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나타난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16건이나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발부받았다. 당시 서부지법 법원장은 정계선(현 헌재 재판관)으로,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는 사법 시스템 내 특정 네트워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변호사는 이를 “나라를 망치는 카르텔”로 규정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유착이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선고를 앞둔 사회 혼란과 국민의 기대

4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국민 1만 명을 희생시키려 했다”는 발언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관련 주식으로 분류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국민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를 “기생충 같은 존재”로 비판하며, 사법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며 주식 시장은 안정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은 대통령 복귀 후 카르텔 척결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김계리 변호사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법과 정치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한다. 이번 선고는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시스템의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들은 “정의의 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복귀 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