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3 기각이 뒤집혔다" 조배숙 의원의 충격 실명 폭로

 

"5대 3 기각이 뒤집혔다" 조배숙 의원의 충격 실명 폭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8대 0의 충격적 결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으며, 문형배 소장 대행이 선고문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선고 전날까지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으며 국민과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선고 직전까지 언론과 분석가들은 5대 3 기각 또는 4대 4 각하를 예상했다. 중앙일보는 4월 3일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3월 31일 문형배를 찾아 항의하며 선고일을 4일로 확정했다”고 보도하며, 이들이 기각·각하 진영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정형식(윤 대통령 임명),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8대 0이라는 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배신하며, 지지층에 절망과 분노를 안겼다.

조배숙 의원의 폭로: 정형식 재판관의 막판 변심

선고 당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배숙 의원(5선, 전북 비례대표)이 내놓은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의원은 “원래 5대 3이었다.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기각될 상황이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인용 정족수(6명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구도가 뒤바뀌었다는 뜻이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의 실명 폭로는 내부 정보에 기반한 주장으로 보이며, 정형식의 변심이 결정적 전환점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정형식은 17기로 재판관 중 기수가 가장 높고, 부인 박선영(진실과화해위원장)의 여동생이 우파 인사로 알려져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조 의원은 정형식의 변심이 김복형과 조한창의 동조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선고 전 정형식은 김복형과 함께 정계선과 충돌하며 법리 논쟁을 벌였고, 조한창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월 1일에서 4일 사이 정형식이 입장을 바꾸며, 기각·각하 진영이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민주당의 공작, 협박,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과 배신의 정치

조배숙 의원의 폭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미묘한 반응을 낳았다. 중앙일보는 “의원들이 흘려듣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지만, 이는 당내 혼란과 무기력을 반영한다. 나경원 의원은 “단속도 좋지만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탄핵 찬성파(예: 정정십)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80~90석 소수라도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며 친윤과 비윤 간 갈등을 드러냈다. 일부는 “대선은 졌다”며 패배주의를 보였고, 다른 이들은 “과거와 달리 당이 분열하지 않았다”며 단일 대응을 강조했다.

정형식의 변심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의 배신으로, 박근혜 탄핵(6대 2) 당시 보수 재판관(김기춘 추천)이 국론 분열을 이유로 찬성한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 지지층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도 문제 아니냐”며, 당내 소극적 대응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와 민주당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 주장했지만, 헌재의 8대 0은 이를 묵살하며 “배신의 정치”라는 인식을 심화시켰다. 이는 한국 정치의 신뢰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분노와 향후 과제

윤 대통령 파면은 지지층에 “또 당했다”는 배신감과 절망을 안겼다. 선고 전 학교 휴교, 주유소 영업 중단, 경찰 초비상 근무 등 사회적 혼란이 예고되었고, 이는 정형식이 “국론 분열”을 우려해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절할 수 있었는데 왜 파면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파면 직후 “내란 세력 처벌”을 외치며 이재명 중심의 조기 대선(60일 내)을 준비 중이다. 이는 박근혜 탄핵 후 적폐청산(구속 200명)을 연상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우려를 키운다.

조배숙 의원의 폭로는 단순히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다. 정형식의 변심과 5대 3에서 8대 0으로의 전환은 “숨은 공작” 의혹을 낳으며, 진상 규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속에서도 단일 대응을 모색하지만, 당내 친윤·비윤 분열과 패배주의가 걸림돌이다. 지지층은 “대한민국이 배신의 사회”라며, 윤 대통령의 반복된 배신(홍장원 진술 번복 등)을 떠올린다. 향후 과제는 헌재 결정의 배후를 밝히고, 국민의힘이 투쟁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