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그 내용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재는 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결정문 요약에 따르면, 국회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만으로 소추한 것은 “법조문 변경일 뿐 철회가 아니므로 재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계엄 당시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 2명에 대한 탄핵 절차만 진행 중이었고, 법률안은 거부권으로 효력을 잃었으며 예산안은 본회의 통과 전이었다고 봤다.

헌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었다”며,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을 “경고성” 또는 “호소형”으로 본 대통령 측 주장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배척되었다.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가 형식적이었고, 국무위원 결재와 국회 통고가 누락되었다고 봤다. 국회 군경 투입은 의회 권한과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으며, 의료인 복귀 명령과 선관위 압수수색은 직업 선택 자유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보수 진영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치판의 추락과 국민 분열

이번 탄핵 사태는 한국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4개월간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따라 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1만 명을 죽이려 했다”거나 “시체 가방 3천 개를 샀다”는 증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고, 보수 측은 “트럼프가 미군을 보내 민주당을 해체하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는 비현실적 반격을 내놨다. 언론과 유튜브는 이를 증폭하며 국민을 분열시켰다. 헌재 선고 후 카카오톡 이모티콘 트렌드 상위권은 “후련해” “징역 999년” 등으로 채워졌고, 식당에서 파면 순간 박수를 친 시민들의 모습은 분열의 현실을 보여줬다. 여론조사(한국갤럽 추정)에서 탄핵 찬성률은 60~70%를 유지하며 떨어지지 않았다.

이는 지식의 영역이 아닌 신앙의 영역으로 변질된 결과다. 보수 진영은 “조작된 여론”이라며 현실을 외면했고, 선거 패배 시 “중국 개입”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민 승리”를 자축했지만, 헌재는 양측의 대립이 “일방의 책임만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국익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두 번째 파면으로, 지난 10년간 세 명의 보수 대통령 중 두 명이 탄핵당한 현실을 되새기게 한다.

탄핵의 한계와 현실 인식

윤 대통령은 계엄을 “국민 계몽”과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치로 봤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직만 잃었고, 계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지지층은 “헌재가 무너졌다”며 분노하지만, 헌재의 법적 판단은 종결적이다. 문제는 계엄 외에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의 한계였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예산 삭감 등)와 사법 방해(검사 탄핵 등)는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었고, 이는 이재명 체제가 사법·입법·행정을 장악할 위험을 낳았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이를 “개몽”으로 느끼지 않았고, 탄핵 찬성 여론은 변함없었다.

현실을 외면하며 “헌재 조작”이나 “외세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탄핵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수십 년간 구축한 시스템의 결과다.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법조계는 20년 이상 사법 기반을 다졌지만, 보수 진영은 단기적 승리만 추구하며 준비를 소홀히 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2017년) 이후 반복된 패배의 연장선으로, 보수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뒤집을 구원자를 찾는 태도를 반영한다.

오늘의 투쟁과 미래를 위한 준비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망과 분노 대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조기 대선(6월 3일 예정)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는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다. 민주당의 시스템은 40년간 구축된 반면, 보수는 생태계와 미래 세대 육성을 등한시했다. “트럼프가 구원한다”거나 “이재명을 감옥에 보낸다”는 환상은 현실성이 없다. 지난 4개월간 계엄과 탄핵 논란 속에서 청년과 국민이 깨어났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보수가 승리하려면 20년 장기 전략으로 진영을 재구축해야 한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은 “인간의 용기가 무너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오늘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싸운다”고 외쳤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어도, 망하는 날은 오늘이 아니다. 이제 상대의 악행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막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전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식의 칼”은 계엄 비판과 탄핵 반대를 유지하며, 앞으로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싸움은 오늘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