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뒤집기의 충격과 정형식 재판관 논란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예상 밖 결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과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하며, 계엄이 국민 계몽이나 민주당 폭주 견제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선고 전날까지 5대 3 기각 또는 4대 4 각하를 예상했던 언론 보도와 달라, 정치권과 국민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전원 찬성에 가담하며 예상 밖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이유로 들었고, 실탄 없는 최소 병력(국회 투입 15명)을 동원하며 통행 금지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국가 비상사태 요건 미비”로 간주하며, 변론 종결(2월 25일) 후 38일간의 최장 평의 끝에 파면을 선고했다。 이는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탄핵보다 긴 심리 기간으로, 법조계에서는 “만장일치를 위한 조율”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윤 대통령 임명)이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 “배신”과 “쇼”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정형식 재판관의 변심과 문형배·정계선 충돌설

선고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조배숙 의원(5선, 전 검사)이 “원래 5대 3이었다。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기각될 상황이었는데, 정형식 재판관이 막판에 돌아섰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정형식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17기)으로, 처형 박선영(진실과화해위원장)이 뉴라이트 인사일 정도로 보수적 배경을 가졌다。 중앙일보는 3월 31일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이 문형배를 찾아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고 보도하며, 이들이 기각 진영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형식이 입장을 바꾸며 김복형·조한창도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형식과 문형배(진보), 정계선(중도진보) 간 충돌설이 제기되었다。 정계선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재명 재판 관련 인물(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관되어 “편파” 의혹을 받았고, 문형배는 변론 초반부터 강경한 태도로 주도권을 잡았다。 정형식은 심리 중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홍장원·곽종근)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는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충돌과 다툼이 쇼였던가”라는 의구심을 낳았고, 정형식의 변심 시점이 4월 1일에서 4일 사이로 추정되며 “거래나 압박” 의혹이 불거졌다。

소수 의견의 허상과 법조계 평가

헌재 결정문에서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소수 의견을 남겼지만, 이는 핵심 쟁점을 정면 반박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형식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문제 삼았다。 2024년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후, 12월 14일 재의결된 것은 “편법 우회”로 정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복형과 조한창은 검찰 조사와 국회 청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한 것에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반대 없이 결론에 동의했다。 이는 “소수 의견이 실질적 반대가 아닌 형식적 장식”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려 노력한 흔적”이라 평가했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더 큰 논란을 불렀다。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통합을 위해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면, 이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판”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국론 통합이 목적이었다면 기각·각하가 더 적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며 “일방적 쇼”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헌재의 38일 평의가 “만장일치를 위한 연출”이었는지 의문을 키웠다。

조기 대선과 정형식 변심 논란

파면 결정으로 정치권은 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예정) 국면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력 후보로 떠오르며 “빛의 혁명”을 자축했지만, 보수 진영은 “이재명 대관식을 위한 탄핵”이라며 분노했다。 이재명은 12가지 혐의(대장동·백현동 비리 등)로 재판 중이며, 김만배와 권순일 간 “180억 거래” 의혹(2021년 대법 판결 관련)처럼 “헌재 내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형식의 변심은 특히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그는 박근혜 탄핵(6대 2)과 달리 보수 재판관(김복형·조한창 포함)이 전원 찬성하며 기각 가능성을 뒤집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형식이 막판에 돌아서 5대 3이 8대 0이 됐다”며, “거래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정형식은 주심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며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고, 이는 “쇼”였는지 논란을 키웠다。 법조계와 유튜브는 “정형식이 싸웠다”는 보도를 신뢰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이는 “법치 붕괴”와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으로 이어졌고, 광화문 집회(4월 4일 토요일 예정) 등 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형식의 태도 변화는 향후 진상 규명과 정치적 파장의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